대기업부터 단계적용 … 재계 반발 외...

정부와 민주당은 최근 투자자와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을 벌인 끝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집단소송제는 회사 관계자가 기업공시를 부실 또는 허위로 하거나 주가조작을 해 투자자의 잘못된 판단을 유도한 경우 동일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같은 보상을 받게 되는 제도로 경제계에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제도다.정부는 ‘증권 집단소송제도’를 유예기간을 두고 큰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으며, 법무부는 집단소송제의 단계적 도입방침을 검토,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최종 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집중투표제의 부작용을 감안해 의무화하지는 않되 소액주주들의 집중투표제 실시요구 자격을 전체 지분의 3%이상에서 1%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또 1%이상의 지분을 가진 소액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반드시 주총에 추천토록 했다.반면 재계는 이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 “이 제도가 경영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기업가치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우려가 높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상의는 “소송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선의의 중소 및 벤처기업의 도산 위험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집단소송제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전경련도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소송남발과 경영권 다툼으로 기업의 경영활동과 자본시장을 위축시키고 기업이해 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대우전자 채권단, 디스플레이·반도체 분할매각대우전자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부문과 반도체 사업부문에 대한 분할 매각이 추진된다. 한빛은행 등 대우전자 채권단은 최근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업구조조정안을 의결했다.채권단은 대우전자의 비주력 사업부문 분할매각을 조기 추진하는 한편 외부자문기관을 선정해 주력사업부문인 가전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 사업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이와함께 대우전자에 지원키로 했던 신용장(LC)개설 지원금 5천9백만달러(6백49억원)를 없애고 할인어음으로 6백49억원을 지원키로 내용을 변경했다.◆ 산업은행, 남북한 기술수준 최대 30년 격차북한의 산업기술 수준은 우리나라보다 최소 5년에서 최대 30년 뒤져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산업은행은 최근 경공업과 중공업을 망라한 15개 주요 산업의 남북한 기술수준을 비교한 결과 북한의 자동차, 전력, 조선, 화섬, 방직, 제지산업은 남한의 1960년대 후반정도로 30년 이상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컴퓨터 산업도 16비트와 일부 32비트 컴퓨터를 조립하는 정도로 우리나라 80년대 중반 수준.반면 비철금속 분야는 풍부한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상당히 발달해 우리나라의 90년대 초반 수준이다.◆ 파워콤, 포철 컨소시엄에 매각 가능성한국전력 자회사인 ‘파워콤’이 포항제철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에 매각될 가능성이 커졌다. 포철은 최근 “파워콤 매입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정보통신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포철이 그간 “전략적 지분매각 입찰에서 단독으로 동일인 지분한도(30%)까지 지분을 매입, 최대주주 자리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에서 크게 후퇴한 것.앞서 지난 7월 실시된 파워콤 지분 경쟁입찰(20%)에서는 SK텔레콤과 포항제철이 상한선인 7백50만주(5%)씩을 각각 확보했다.★ 핫코너 / 월마트 2년째 적자“한국 공략 힘드네”올해 미국 제너럴모터스(GM)를 제치고 세계 최대 기업의 자리에 오른 할인점 체인 월마트. 세계 어느 곳이든 ‘유통혁명’의 돌풍을 일으키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월마트가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점을 연 이후 1년4개월만에 한국에서 여섯번째 매장인 대구점을 최근 개장했다. 지난 98년10월 마크로의 4개점을 인수, 한국시장에 처음 진출한 뒤 2년 동안 겨우 2개 점포를 늘리는데 그친 셈.할인점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토종’ E마트는 10월 현재 점포가 27개로 늘어나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22%선에서 25%대로 높아졌으며 롯데 마그넷도 올 들어서만 8개 점포를 새로 열어 16개로 늘렸다. 또 외국계인 까르푸가 올해 매장을 8개나 늘려 점포수를 19개로 확충했다.반면 월마트는 점포확대 경쟁에서 지고 있을 뿐 아니라 영업실적도 부진하다. 2년째 적자 행진을 계속하고, 매출은 올해 5천억원선으로 홈플러스의 6천억원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월마트가 유독 한국시장에서 고전하는 이유는 첫째, 경쟁사들이 ‘한국형 할인점’을 컨셉트로 내걸고 백화점 수준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반해 월마트는 미국식 ‘창고형 할인점’을 고집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둘째, 공산품 판매에 주력함으로써 할인점에서 신선식품을 많이 찾는 한국 고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셋째, 아직은 현지화에 적응이 덜 됐다는 얘기가 많다. 상품 기획이나 구매, 매장관리 등 대부분의 핵심 부문을 외국인이 장악해 시장 상황을 잘 아는 내국인의 의견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소비자의 니즈도 바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