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 중심 ‘헤쳐 모여’ 시작

공적자금 추가조성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차 금융구조조정이 급류를 타게 된다. 금융지주회사가 출현하고 종금사는 투자은행으로 개편된다. 상호신용금고와 신용협동조합등 1백59개 부실서민금융기관이 정리되고 상호신용금고는 저축은행으로 간판을 바꿔달게 된다.정부는 공적자금 지원 전제조건으로 부실은행 노조에 구조조정에 대한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금융노조가 반발하고 있어 노·정간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또 이미 투입한 1차 공적자금을 포함 1백49조원을 금융구조조정에 쏟아붓게 돼 공적자금의 효과적인 사후관리와 회수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정부가 그리고 있는 2차 금융구조조정의 큰 그림은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대형화와 전문화가 핵심 내용이다. 정부는 한빛 평화 광주 제주은행과 최근 공적자금을 요청한 경남은행, 한국 한스 중앙 영남 등 4개 부실 종금사를 묶어 지주회사화할 방침이다.지주회사로 편입되는 은행은 도매금융은 도매금융끼리, 소매금융은 소매금융끼리 묶어 은행별로 특화되고 종금사는 투자은행으로 전환된다. 정부 주도로 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면 신한은행과 동양그룹 등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관심을 가져온 곳들도 지주회사 설립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와 한미 등 은행간 자율 합병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 등 영업정지중인 4개 부실종금사외에 현재 영업중인 5개 종금사는 대주주 책임아래 증자 자산매각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미국식 투자은행으로 육성된다.신용금고는 부실신용금고 36개를 퇴출시키고 합병 등을 통해 대형 저축은행으로 재편된다. 순자본비율이 0％ 미만인 부실 신협 1백23개도 정리된다.2차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공적자금은 모두 50조원. 이 가운데 40조원은 새로 조성되고 10조원은 이미 투입한 공적자금중 회수해서 사용한다는게 정부 복안이다.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적자금소요 세부자료’에 따르면 은행이 18조1천억원（전체의 36.2％）으로 가장 많고 보험 10조8천억원（21.6％）, 종금 10조원（20.0％）, 신용금고와 신용협동조합 5조9천억원（11.8％）, 투자신탁 5조2천억원（10.4％）순이다.구조조정 노조동의 요구 … 노·정격돌 불가피2차 금융구조조정으로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시 지급보증해주는 서울보증보험에 8조3천억원이 지원돼 클린화됨으로써 기업자금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보증보험은 대우와 워크아웃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대지급으로 그동안 회사채 보증 업무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그동안 금융구조조정에 대비,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추느라 기업 대출을 꺼려왔던 은행들도 점차 기업 여신을 늘려갈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이같은 2차 금융구조조정엔 노조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금융산업노조와 평화 광주 제주은행 노조 등은 그동안 은행들이 강도높은 인력감축을 해온 만큼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 요구에는 더이상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2차 구조조정만큼은 원칙대로 밀어붙인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지난 7월에 이어 또 한차례 노정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