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 5년간 유보 외...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시기가 오는 2007년1월1일로 당초 계획보다 5년 연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 97년 이후 설립돼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받지 못했던 신규 노조는 물론 기존 노조도 향후 5년간 사용자로부터 계속 전임자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단위 사업장내에서 복수노조 설립도 5년간 금지된다.노사정위원회는 2월9일 상무위원회와 본위원회를 열고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경과조치를 개정, 시행을 5년씩 유보키로 합의했다. 또 97년 이후 탄생한 노조도 사용자와의 자율적인 교섭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관련 규정은 지난 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될 때 채택돼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노동계는 노노갈등을, 경영계는 노무관리의 어려움을 들어 시행에 부담을 느껴왔다. 당초 2월말까지 논의를 마치기로 했던 근로시간단축 문제는 논의시한을 무기 연기했다.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허용 시기가 5년씩 유보되면서 노사관계에 청신호가 켜졌다. 물론 노사정위에서 탈퇴한 민주노총이 대외적으로는 이번 합의에 반대하고 있다.이번 합의는 2월말까지 노사 등 4대 부문 개혁을 마무리짓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노사정위가 이번 빅딜을 서두르면서 근로시간 단축 논의 시한을 연기해 버린데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동양종금·울산종금 / 합병 … 투자은행 변신 모색동양종금과 현대울산종금이 2월9일 공식 합병계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3월10일 합병승인 주주총회를 통해 본계약서의 승인 및 합병에 따른 사항을 의결하고 합병기일은 3월31일로 해 4월1일부터 합병회사로서 공식 출범,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대형 투자은행으로 발전한다는 계획이다. 합병회사의 사명은 동양현대종합금융으로 정했으며 양사의 인적 물적자원 및 영업의 효율적인 통합을 위해 합병추진위원회 활동을 본격 개시키로 했다. 이번 합병으로 인해 합병회사의 자본금은 3천3백10억원으로 증가하고 본점외 5개지점을 가진 대형 종금사로 거듭나게 된다.환경부 / 청결유지명령제 도입앞으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쓰레기를 제대로 치우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등에게 청결을 유지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청결유지명령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2월9일 밝혔다.환경부는 청결유지명령제 실시를 위한 조례준칙이 확정되는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청결유지명령제 대상행위는 토지 건물내 쓰레기를 방치해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토지 건물내에서 기구 등을 이용해 쓰레기를 무단소각하는 행위 등이다.재경부 / 국내기업 해외투자 감소세국내 기업들의 해외투자 규모는 지난해 33억5천만달러로 전년보다 27.5% 줄어 지난 97년 이후 4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재정경제부는 2월7일 지난해 감소폭이 컸던 것은 국내경기가 불안했던데다 구조조정 등으로 기업들의 신규 투자여력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투자 규모와는 반대로 지난해 해외직접투자 건수는 2천28건으로 전년의 1천2백31건보다 64.7% 증가했다. 반면 1월중 외국인의 대한직접투자액(신고기준)은 33억7천7백만달러로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핫코너 / 중기, 지난해 4/4분기 경영실태 분석어음 현금화 140일 소요중소기업이 판매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현금화하는데 평균 1백40일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중소제조업체 1천3백8개를 대상으로 ‘2000년 4/4분기 경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고 2월8일 발표했다.이 조사에 따르면 물품납품 후 어음을 받는데 평균 45.1일이 걸리고 어음결제기일은 평균 94.9일에 달했다. 이는 전분기보다 2일 길어진 것이다. 중소제조업체의 결제방식은 어음이 전체의 43.5%로 가장 많았으며 현금 38.9%, 외상 17.6% 순이었다.전분기에 비해서는 현금결제비중은 같았으나 어음은 늘고 외상은 줄었다. 이에 따라 자금사정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4분기 경기실사지수(BSI.생산부문)는 89.8에 불과했다.이에 대해 기업중앙회는 지난해 4/4분기 중소제조업 경영 상황은 국내 소비심리 위축에 따라 내수 부진과 해외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 부진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결국 생산, 판매, 자금사정, 채산성 등 전분야에 걸쳐 BSI가 100 미만으로 나타나 지난 분기에 이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