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구축 통한 행정비용 감소 등 추진 … 공기업 임원 투명하게 선임

장관께서는 그동안 개혁을 줄기차게 강조해 왔습니다. 일부에서는 ‘개혁 피로’를 주장하며 개혁보다 안정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지난 97년 IMF체제를 맞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외환위기만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70~80년대 정부의 성장주의 정책에 따라 외형부풀리기에 나섰던 기업들의 거품이 빠지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를 기회로 삼아 성장주도형 거품기업들을 안정주도형의 견실한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개혁에 나섰던 것입니다. 정부의 개혁조치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우리 경제도 안정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 약력 1939년 전남 목포 출생. 59년 서울고등학교 졸업. 64년 서울대 법대 졸업. 66년 제4회 행정고시 합격. 90년4월~91년3월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장. 94년2월 경제기획원 기획관리실장. 95년1~12월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95년12월 수산청장. 97년3월~2000년8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000년8월 기획예산처 장관.하지만 일부에서 이를 두고 마치 안정을 되찾은 것처럼 얘기하면서 개혁 피로를 주장하는데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개혁돼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면 일본이나 멕시코 브라질 등이 헤매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 또다시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땐 지금보다 엄청난 노력이 배가돼도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개혁은 지속되고 제대로 마무리됐을 때 진정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부의 개혁 피로 주장은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일 뿐입니다.지난 2월 29개 공기업 자회사를 내년까지 모두 민영화 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 진척은 어느 정도 이뤄졌습니까.지난해말까지 61개 공기업 자회사중 20개를 민영화 내지 통폐합시켰습니다. 올들어서는 수자원기술공단 대한토지신탁 한국통신엠닷컴 등 3개사를 정리완료했고 현재 한국전력기술 노량진시장 등 8개 자회사를 청산 내지 합병, 매각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남아 있는 41개사중 36개사가 정리될 것인바 이같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점검하고 독려해나갈 계획입니다.최근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경영권을 외국기업에 넘길 수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나요.공기업은 주인의식과 기업가 정신이 미흡해 방만한 경영 등 비효율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민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공기업 민영화 과정을 두고 외자유치를 경영권의 해외매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DR 발행, 전략적 제휴 등 지분매각 형태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어 경영권 매각은 없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총소유한도 제한 등 적절한 보완조치를 마련하면서 민영화를 추진해 경영권의 해외이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전자상거래는 앞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단순한 전환뿐만 아니라 그 외에 어떤 변화가 오리라고 보십니까.21세기 변화의 핵심은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 발달 등 정보혁명입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확산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과제라고 봅니다.전자상거래는 단순한 기업거래방식의 변화가 아닌 일상생활에서부터 산업구조, 의식구조까지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는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고 학연 지연 등 온정주의의 기존 거래 관행은 품질과 가격 위주로 변화될 것입니다. 공공부문에서도 전자상거래 확대로 조달절차가 온라인화돼 행정의 신속성 및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돼 행정비용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이런 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있나요.전자상거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공공조달 64조원중 전자상거래 활용비율이 2.1%에 불과할 정도로 공공기관의 전자조달시스템 활용이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이미 전 공공부문에 전자입찰시스템 이용확산 지침을 내려보냈고 정보통신부 등 8개부처와 합동으로 ‘G2B 활성화 추진단’을 만들어 보다 완벽한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을 위한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말까지는 정부조달 단일창구를 구축하고 모든 조달관련 업무를 재설계하며 온라인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정부가 약속한 4대 부문 12대 핵심개혁 과제가 지난 2월말로 마무리됐습니다.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중앙정부 지자체 등 모든 공공부문에 걸쳐 공공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해 큰 성과를 거둔 게 사실입니다. 지난해말까지 공공인력을 목표보다 1천여명이 많은 13만1천명이나 줄였고 포철 한국중공업 등 6개 공기업의 민영화를 완료했습니다.도덕적 해이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돼온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했고 과거 수차례 시도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준조세도 11개 부담금을 폐지하는 등 과감하게 정비했습니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대한상의 조사결과 공공개혁이 금융개혁 다음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최근 실업자수가 1백만명에서 80만명으로 감소하는 등 정부의 실업대책이 어느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올 연말까지 실업자수가 어느 정도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정부는 이미 올 초 실업률을 3%대 수준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범정부적인 종합실업대책을 수립, 시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실업률이 높은 청년실업자와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40~50대 중장년층을 위한 보완실업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실시중에 있습니다.이에 따라 계절적 요인이 해소되고 정부의 실업대책이 가시화되는 3분기부터 실업자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내년 예산편성에 크게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재정운영기조는 균형재정 조기복귀와 미래대비 투자, 더불어 사는 사회건설을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둬 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기존 세출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재정규율을 확립해나갈 생각입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국채발행 규모를 올해보다 줄여 2003년 균형재정 조기복귀에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공기업 임원인사에 대해 장관께서 가지고 계신 평소지론이나 소신은 무엇입니까.공기업 CEO는 공익에 대한 책임의식과 최고경영자로서의 비전과 리더십, 개혁성 전문성 도덕성을 갖춘 인사가 선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각 주무부처별로 인력자원 풀을 구성하고 사장후보평가 위원회를 설치해 적임자를 추천토록 했습니다.최근 공기업 사장인사와 관련해 소위 ‘낙하산 인사’ ‘비전문가 임용’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올해 임명된 CEO들은 앞서 말한대로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임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문민정부에 이어 국민의 정부에서도 장관직을 지속해 ‘관운이 좋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그동안 저는 시장경제를 저해하는 요인 즉 불공정거래, 부의 편중 등을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나눔의 경제(Charity Economy)’를 위해 생산적 복지 정착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철저한 시장주의자라고 자부합니다.공직자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시장의 룰을 감시하는 심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공정성과 원칙을 잃으면 정부의 신뢰를 상실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융통성이 많다는 평가보다는 다소 고지식해 보이더라도 원칙에 충실하다는 평가를 더 좋아합니다. 앞으로 저는 정부의 재정책임자(CFO)로서 국민이 맡긴 세금을 한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정리·이창희 기자 twin92@kbizweek.com사진·황선민 기자 hsm8844@kbizwee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