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최초 전산시스템 통합 … 인천국제공항 세관검사 간소화 등 규제개혁에 역량 집중

세계경제와 무역환경 및 국내 경제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세청이 당면한 가장 큰 현안 과제는 무엇입니까.관세청은 올해 수출지원 총력 체제를 구축하고 밀수 및 외환사범 단속을 강화해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세행정 체제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도 올해 약 25조원에 달하는 세수목표액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최근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에 획기적인 여행자 및 항공화물 통관 시스템을 적용해 우범여행자나 화물에 대해 정확한 적발을 하는 데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지난 5월 정부기관 중 최초로 전산시스템 통합을 완료하고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한달 남짓 지났는데 가시적 성과가 나오고 있나요.관세청에서는 지난 5월13일 정부기관 최초로 전산시스템 통합을 완료하고 정상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통합사업은 ‘관세행정 정보화 3개년 종합계획’의 제1단계로 추진한 ‘정보화 기반 조성사업’으로 서울 부산 대전 등 3개 지역, 10개 주전산기에서 분산 운영되던 EDI 통관자동화시스템을 본청 전산센터에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별 업무별로 분산됐던 방대한 전산자료를 짧은 시간 안에 전국적으로 통합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모든 프로그램을 통합시스템에 맞도록 일시에 변경하는 작업으로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민간에서도 성공사례가 드물며 정부기관에서도 아직까지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번 통합으로 업무처리 속도가 10배 이상 빨라졌고 시스템 운영 중에도 데이터백업이 가능해져 24시간 3백65일 중단없는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유휴장비를 활용하고 전산센터 운영인력 등의 절감을 통해 향후 3년간 약 1백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관세행정규제를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재검토 해 관련 규정을 폐지 또는 개정하기로 했는데 현재 어느 정도까지 추진됐습니까.관세청은 98년 이후 통관절차 간소화와 물류비용 절감 중심의 규제개혁을 통해 관세행정과 관련된 규제 총 2백51건 중 1백39건을 폐지하고 87건을 개선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민원규정 등에 대해 제로베이스(Zero-Base ) 차원에서 새로운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의 잔존규제와 더불어 존치가 불가피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 또는 폐지해야 할 규제로 분류해 하반기 중 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북한에서 위탁가공 해 반입되는 물량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리고 이번 통관완화 조치가 어떤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는지요.지난해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은 약1억5천만달러이며 이중 위탁가공물품은 약 47%인 7천2백만달러입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전체 반입물품은 4억5천만달러이며 이중 위탁가공물품은 42%인 1천7백만달러입니다. 관세청에서는 지난 6월15일부터 위탁가공 후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 검사비율을 1백%에서 5~50%로 줄여 중국 등 여타 외국에서 들여오는 물품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과 달리 북한물품은 신고 당일 통관이 어려웠으나 이번 조치로 위탁가공물품의 경우 대부분 검사가 생략되므로 당일 중 통관이 가능해 창고비용이 절약되고 물류 촉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납세심사제도는 지난 4월 시범운용된 뒤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효과는 있습니까.관세청은 지난 6월부터 신속하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납세심사제도를 통관 후 즉시 심사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개편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후심사시스템도 웹환경으로 개발해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종전 2년이 경과한 후 부족세액을 일괄추징하던 것을 통관 후 15일 이내로 단축해 업체의 불편을 줄였습니다.또 사후심사시스템이 개발됨에 따라 종전 세관직원의 경험에 의존해 수작업으로 심사대상을 선별하던 것을 위험관리기법(R/M)을 기반으로 전산 선별심사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심사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도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관세환급 분야에 대한 심사도 환급금 지급 후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납세심사와 마찬가지로 전산에 의한 심사제로 전환해 환급심사의 정확성 및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4월 대구 및 구미세관을 대상으로 신규 개발한 사후심사시스템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심사대상 선별의 정밀화와 심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심사진행상황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심사업무의 신속화와 효율성이 높아지는 가시적 효과가 있었습니다.취임과 함께 국부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불법 외환거래를 적극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갈수록 지능화돼 가고 있는 국부 해외유출에 대한 구체적 대안은 있는지요.관세청에서는 지난해 초 외환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정보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하는 등 체계적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지난 5월까지 약 4천1백87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습니다. 또 외환자유화를 악용하는 밀수 마약 등 불법자금의 유·출입과 재산의 해외도피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종합 감시망을 구축,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한도가 폐지된 해외 여행경비나 증여성 송금 등을 통한 밀수 마약 등 불법자금 반출여부에 대해 추적조사를 함은 물론 수출입 통관자료와 외환거래자료의 연계분석으로 무역거래를 위장한 외화유출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특히 불법자금의 은신처로 인식되고 있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재산 해외도피 차단작업의 일환으로 세계적인 국제신용조사기관(D&B) 등을 통해 위장회사를 파악, 정밀추적 조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금융정보분석기구(FIU : Financial Intelligence Unit)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범죄자금 세탁행위에 대한 단속업무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요즘 수출입동향은 어떤가요.반도체 수출단가 하락 및 정보통신기기 등의 세계적 수요 감소로 수출증가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선박 자동차 등의 수출증가로 수출급감세는 다소 진정되는 국면입니다. 일시적 수출부진은 우리제품의 경쟁력 약화보다는 미국 EU 일본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세계경기 둔화와 반도체 등 IT수요 위축에 기인한다고 판단됩니다. 수출증가세는 2분기까지는 회복이 어려울 전망이며 하반기에는 미국경기 회복과 IT부분 수요회복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세로 반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Profile in Mirror윤진식 청장은 강직하고 소신있는 공무원이다. 한편으로는 세심한 신사로 불린다. 윤청장의 소신은 청와대 조세금융비서관 시절 김영삼 전대통령을 독대해 외환위기의 심각성과 IMF 구제금융의 필요성을 당당하게 밝힌 데서 나타난다. 윤청장은 김전대통령 독대에 앞서 강경식 전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IMF 자금지원 요청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 하지만 발언을 제지당하는 등 자기 소신이 관철되지 않자 김전대통령에게 직보했다. 자신에 대해서도 엄격해 30여년 공직생활에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30평대 아파트와 충북 월악산 부근에 있는 3백여평 규모의 선산이 재산의 전부다.이처럼 일과 자기에 대해 엄격한 윤청장이지만 그 밑바탕에는 세심한 배려와 자상함이 깔려 있다. 이는 윤청장이 재무부 기획관리실장 시절 의원 보좌관들에조차 깍듯하게 중요사안을 설명한 데서 엿보인다. 때문에 당시 의원 보좌관들 사이에서 ‘신사’로 통했다. 특히 윤청장은 구조조정개혁입법 제정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에게 차분하고 논리정연하게 제안을 설명해 많은 칭찬을 받았다. 이같은 윤청장의 외유내강 성품으로 많은 후배들이 늘 그의 주변에 있다.윤청장은 요즘 지방 관세청 현장을 순시하느라 사무실을 거의 비워둘 정도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의 성격이 불편한 그의 다리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