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라이제이션 외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한동안 수면 아래로 잠복했던 ‘달러라이제이션’이 국제금융시장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미국 달러를 공식 통화로 채택한 국가는 파나마와 에콰도르를 포함해 10여 개국에 이르며 아르헨티나 캐나다 멕시코 칠레 등도 ‘달러라이제이션’을 검토중이다. 세계적 경제학자인 먼델 교수는 최근 “아시아 지역에 달러와 연계된 공동통화 창설문제가 검토될 시점이 됐다”고 언급하면서 “그 첫 단계로 홍콩 달러를 달러라이제이션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을 끌고 있다.달러라이제이션을 단행한 국가는 독자적인 통화 발행을 중단하고 전적으로 미국 달러에만 의존, 물가와 통화가치가 안정되면서 대외신인도가 제고되는 효과가 있다. 특히 개도국들은 외자 도입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경제적으로 미국에 예속돼 정체성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독자적인 화폐발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일종의 조세수입으로 간주할 수 있는 화폐발행 차익(Seigniorage)이 소멸되면서 재정수지가 악화된다.일반적으로 달러라이제이션은 두가지 의미로 사용돼 왔다. 하나는 한 나라의 통화수요에서 달러화 사용비중이 늘어나다가 마지막에 가서 해당국 통화를 대체하는 현상을 말한다. 다른 하나는 미국과 완전한 통화동맹을 결성해 달러화를 법화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것은 대부분 후자의 의미다. 어떤 국가가 달러라이제이션을 도입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그러나 독자적인 화폐발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경제주권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국제무역위원회(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수입철강제품이 자국 철강산업에 피해를 준다는 판정을 내림에 따라 ‘철강무역전쟁’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ITC의 이번 판정으로 미 행정부는 내년 2월 중순께 통상법 201조(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미국의 수입제한 조치로는 수입물량 제한(쿼터제)이나 고율관세 부과 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들 조치가 취해질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따져 한국의 대미 철강수출은 연간 4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ITC는 74년 통상법의 성립에 따라 종래의 미국 관세위원회를 개칭한 것이다. 관세문제, 특히 재무성의 수입 덤핑조사에 기초한 미국 국내산업에의 피해상황 조사와 국내업계의 신청에 의한 수입 규제를 위한 에스케이프 클로즈(Escape Close)발동요건이 주된 업무다. 이들 조사에 기초를 두고 대통령에게 관세 인상, 관세할당 등의 권고를 하게 되는 데 대통령은 권고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어떤 결정을 내리도록 의무화돼 있다.프라이머리CBO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신규로 발행하는 신용등급 B~BBB 회사채를 증권사가 먼저 총액 인수해 이를 유동화 전문회사(SPC)에 매각하고 유동화 전문회사가 이를 기초로 발행하는 채권담보부증권(CBO)을 말한다. 이미 발행돼 유통되고 있는 회사채를 기초로 발행하는 유통시장CBO와 구별된다. 신용등급이 낮아 개별 기업이 자체적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울 경우 공동으로 위험을 부담해 자금을 조달하는 새로운 금융기법이다.신용보증기금의 프라이머리CBO(발행시장 채권담보부증권) 보증 재원이 사실상 바닥을 드러냈다. 프라이머리CBO는 연말까지 적게는 1조∼2조원, 많게는 4조∼5조원이 발행될 예정이지만 보증기관의 밑천이 떨어진 이상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최소 3천억원의 추가 보증 재원을 긴급 조성키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10월23일 재정경제부와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올들어 신보의 보증을 받아 발행된 프라이머리CBO 중 부도난 금액은 2천5백억원이며 이 가운데 신보가 대지급 책임을 져야 하는 금액은 1천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신보의 프라이머리CBO 보증용 재원은 당초의 7천억원에서 6천억원으로 줄어들었다.통계뉴스기업인 연평균 기부금액 4백5만원사회공헌을 위한 기부금액이 일반인의 경우 연평균 8만6천원, 기업인은 4백5만9천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월22일 기업인 1백명과 일반국민 6백명 등 총 7백명을 대상으로 한 지난 8~9월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기업인 및 국민의식 조사’ 결과 기업인의 96%, 일반인의 86.5%가 기부금 또는 성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조사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참여 정도에 대해 일반인은 73.5%가 `‘소극적’, 26.5%가 `‘적극적’이라고 답한 반면 기업인의 경우는 71%가 `‘적극적’, 29%가 `‘소극적’이라고 응답했다. 자신의 유산 일부를 사회에 기부할 의향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경우 `‘약간 있다’가 56.8%로 가장 많았고 15.8%가 `‘매우 많다’, 22.5%는 `‘별로 없다’, 4.9%는 `‘전혀 없다’라고 응답했으며 기업인의 경우 62%가 `‘약간 있다’, 20%가 `‘매우 많다’, 14%는 `‘별로 없다’, 2%는 ‘`전혀 없다’라고 응답했다. 부모가 유산의 일부를 사회에 기부한다고 할 경우 찬성할 의향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약간 찬성’이 55.5%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