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국가 채무 증가와 생산 가능 인구당(15~64세) 부담액’ 분석을 통해 최근 5년간의 국가 채무 증가 속도(연평균 6.3%)가 지속되면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 채무가 2038년 1억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태어난 아이가 2038년 18세가 돼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면 1인당 부담해야 할 나랏빚이 1억원이 넘는다는 뜻이다.
1인당 국가 채무 부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2038년 1억502만원, 2047년 2억1046만원, 2052년 3억705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재정 지출이 채무 부담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지난해와 올해는 분석 기간에서 제외했다.
한국의 국가 채무는 지난해 말 기준 847조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44.0%를 기록했다.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은 2018년까지 GDP 대비 35.9% 선을 유지했지만 2019년 37.7%로 상승했고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지출 급증 등으로 채무가 124조원 증가하면서 재정 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40% 선을 훌쩍 넘어섰다. 국가 신용 등급 ‘AA’ 국가 대부분은 40% 이하의 국가 채무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전망에 따르면 올해도 재난 지원금 지급 등에 따라 국가 채무 비율이 47.2%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7월 22일 한국의 급속한 국가 채무 증가가 잠재적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한국의 국가 채무 증가 속도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며 “자녀 세대에게 과도한 빚 부담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재정 준칙 법제화 등 엄격하고 체계적인 재정 건전성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해시태그 경제 용어] 본예산
정부는 8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558조원)보다 8.3% 늘린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신 양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216조7000억원을 중점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 백신 9000만 회분 비용 2조6000억원 등 방역 예산으로 총 5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영업 제한·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 예산으로 1조8000억원을 쏟는다. 일자리 예산으로는 31조원을 투입한다.
저소득 청년에게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등 청년층에게 총 23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한편 0~1세를 대상으로 한 월 30만원의 영아 수당을 신설했다. 아동 수당은 8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적극적 재정 투자가 경제 회복 속도를 높여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확장 재정’이 지속되면서 내년 국가 채무가 1068조3000억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국가 채무 비율은 50.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선 것은 물론 채무 비율이 50%를 돌파한 첫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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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기자 choie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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