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을 두고 정비 사업의 최대 관건인 용적률 적용 범위에 이목이 집중된다. 용적률에 따라 재건축 사업의 형태와 사업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공약으로 1기 신도시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높여 10만여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다. 현재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은 200% 안팎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으로 용적률이 300~500% 수준으로 상향되면 중·장기적으로10만 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용적률 상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용적률을 높여 가구 수가 기존보다 늘어나면 주거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같은 공간에 거주하는 인구가 늘어나면 교통 환경이 불편해지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규제 완화 기대감에 따라 집값 급등이 불가피하다. 주택 재건축이 1기 신도시에서 동시에 실시되면 거주민들이 이주해 지낼 집이 필요하다. 재건축 대상을 제외한 다른 주택의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기 신도시의 재건축과 관련해 특별법을 추진해 속도를 내겠다는 원론적인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 공약이던 용적률 500% 상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은 상황이다.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4.8% 수준으로 상승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며 전기요금 인상,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물가가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6.85(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 올랐다. 2008년 10월(4.8%) 이후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4월 물가 상승은 석유류가 주도했다. 석유류 상승률은 △휘발유 28.5% △경유 42.4%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29.3% 등이다. 지난 3월에 이어 30%대 상승률을 보였다. 전기·가스·수도 물가도 한국전력의 연료비 조정 단가 인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가스 요금 인상 등으로 6.8% 올랐다.
지난해 노동자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 281만6000명 중 여성은 92만1000명으로 32.7%다. 같은 기간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는 2445만7000명이고 그중 여성은 1080만4000명으로 44.2%다.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여성 취업자의 비율이 11.5%포인트 높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여성 취업자가 더 많다는 얘기다. 여성이 많이 근무하는 음식점 등 대면 서비스 업종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대기업·중소기업의 여성 취업자 비율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대기업의 2016년 여성 취업자 비율은 29.6%였다. 중소기업은 43.6%였다.
유호승 기자 y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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