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보는 경제]“법인세 인하하면 경제 규모 3% 성장”

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 시내 기업체 건물들.[한국경제]

3%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하면 장기적으로 경제 규모를 3% 이상 성장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주식 투자가 보편화된 점을 고려하면 법인세 감세 혜택이 많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10월 4일 ‘법인세 세율 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3%포인트의 최고세율 인하는 경제 규모를 단기적(1∼2년 이내)으로는 0.6%, 장기적(3년 이상)으로는 3.39% 더 성장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리면 투자와 취업자 수가 늘고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고 4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3단계로 단순화하는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한국의 주식 투자 인구는 이미 1000만 명을 넘어섰고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비중 규모가 커진 만큼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민연금기금은 배당 소득과 주식 처분 이익 등으로 32조8000억원의 수익을 올렸고 이는 보험료 수입의 61.3%에 이른다. 김 연구위원은 “법인세율 인하를 통한 기업 경영 환경과 실적 개선은 국민의 자산 형성과 노후 소득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5400원

10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MJ(메가줄)당 2.7원 인상되면서 서울시 기준으로 가구당 가스 요금이 월평균 5400원 오른다. 올해만 4차례 인상이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고 환율이 급등하면서 가계 부담이 늘었다.

가정집과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가스요금이 이전보다 15% 오른 것이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천연가스 수입 대금 중 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 급증한 것도 정부가 인상을 결정하게 된 큰 원인이었다. 올겨울 가스 수입 대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공급 차질 우려까지 나오자 정부가 예상보다 큰 폭의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10조원

최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이 10조원에 달하는 증권 시장 안정펀드(증안펀드)를 재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증안펀드가 재가동되는 것은 2020년 이후 2년 만이다. 환율 급등, 채권 금리 상승, 주식 시장 급락 등 금융 시장의 불안이 커지자 나온 방책이다.

증안펀드는 증권 시장에서 주가가 급락하고 투자 심리가 급격 위축됐을 때 시장 안정을 위해 투입할 목적으로 증권사와 은행 등 금융회사와 유관 기관들이 마련한 기금이다. 이 밖에 일부 소액 주주가 요구하고 있는 공매도 금지 조치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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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쌀값이 도마 위에 올랐다. 45년 만에 가장 많이 떨어지면서 정부는 올해 말까지 더 많은 쌀을 사들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매입 결정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돼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한다면 2030년에는 1조4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돼 재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고 발표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1일 ‘쌀 시장 격리 의무화의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성 강화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쌀) 과잉 생산량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재정 부담이 증가하며 타작물 전환 정책에 대한 농가의 참여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은 기자 kye021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