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및 포럼’에서 8000원 인상론 재점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달 31일 전경련회관(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제36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및 포럼’을 열었다.
서홍관 국립암세터 원장은 축사를 통해 담뱃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며 ‘8000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뱃값 인상은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제품에 물리는 가장 만만한 ‘죄악세(Sin tax)’로 불린다.
담뱃값의 경우 죄악세와 사실상 ‘꼼수 증세’라는 논란 가운데 지난 2015년 1월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다.
담뱃값은 이후에도 국민 건강을 위해 추가 인상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다 지난 2021년 1월 ‘8000원 인상설’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향후 10년간의 건강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2030년까지 담배에 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복지부 담당자는 “담뱃값 하나당 OECE 평균은 7달러, 우리나라는 4달러 정도”라며 “10년 안에 구체적으로 증진부담금을 올릴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1달러에 1100원 수준이었던 당시 원달러 환율을 적용해 8000원 인상이 가능해졌다는 기사가 쏟아졌다.
담뱃값 인상 논란에 정부가 “추진계획이 없다”고 못 박은 뒤 잠잠해졌다. 이후에도 금연단체들이 담뱃갑 8000원 인상을 줄곧 주장해왔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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