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조5000억원의 횡재세 부과 결정
1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2021년 이후 연간 10억 루블(약 15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대기업에 최대 10%의 세금을 일회성으로 징수하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러시아 정부는 총 3000억 루블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제1부총리는 러시아 경제 매체인 RBC에 “이 아이디어를 낸 건 정부가 아닌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에도 비슷한 시도그는 “기업들은 똑똑하다. 그들은 2021~2022년 어마어마한 초과 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막대한 이익을 얻은 기업들이 애국 차원에서 자처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려고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다른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재정적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서방의 제재로 원유 판매 수입이 감소해 전쟁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만 3조4100억 루블(약 52조 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했다. 상황이 이런 만큼 재벌들에게 세금을 거둬, 전쟁 비용을 충당하려 한다는 게 외신들의 분석이다.
이같은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에도 러시아 정부는 금속·광업·화학 기업을 상대로 횡재세를 부과해 사회복지비용에 쓰려다가 해당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하자 철회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 금속·비료 업계가 이번 추가 과세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이후 러시아 재벌 대부분은 서방의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성이 큰 일부 산업·농업 재벌은 그간 제재에서 벗어나 있었다.
앞으로 세금을 내게 되면 전쟁자금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인해 국제 사회의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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