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7월 17일 산업연구원 심순형 부연구위원에게 의뢰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의 방산 수출 수주액은 최근 폴란드 진출 등을 계기로 2020년 30억 달러(약 3조8000억원)에서 2022년 173억 달러(약 21조9000억원)로 5.8배 급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성과가 지속돼 한국이 2027년 4대 수출국으로 도약할 경우 방산 매출액은 2021년 15조9000억원에서 2027년 29조7000억원으로 86.8% 증가하고, 같은 기간 고용은 3만3000명에서 6만9000명으로 2배 넘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고용의 경우 방산 외 연관산업에서 나타나는 간접효과를 배제하고 추정한 것으로, 직·간접 효과를 모두 고려하면 실제 고용효과는 더 클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무기 수입 점유율 상위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인도 등 대형 신시장을 개척하며 수출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지 생산 지원과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 유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경제·산업 협력을 방산 수출의 마중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다.
방산 수출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풀어야 할 3가지 과제도 제시했다. 글로벌 방산 공급망 참여 지원, 무기체계 공동개발 확대, 해외 생산시설 활용 등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우수한 품질, 신속한 납기 등 제품 경쟁력에 정부의 세일즈 외교가 더해지면서 한국의 방위산업이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방위산업은 첨단기술과 고급인력이 필요하고 국방력과도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최근의 수출 호조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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