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실업급여’ 도입 요청
플랫폼 배달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3일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 등 기후재난 상황에서도 건당 수입을 버는 배달 노동자는 일손을 놓기 어렵다”며 “극한의 폭염 상황에서 배달 노동자의 작업 중지를 ‘일시적 실업’으로 간주해 통상 수입의 70％를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이 고정된 사업장이 없고 사용자도 불분명한 플랫폼 배달 노동자에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가이드라인은 폭염 특보 시 규칙적 휴식과 옥외 작업 제한 등을 권고하고 있다.
라이더유니온은 회견에서 기후실업급여 도입과 함께 ▲배달 노동자에게 적합한 온열질환 예방기준 마련 ▲폭염 조치 자동 시스템 마련 ▲간이 쉼터 확대를 요구했다.
이들은 “배달 노동자는 아스팔트 복사열, 차량이 내뿜는 열기를 받으며 일하는 데다 헬멧 등 안전 장구까지 착용해야 한다”며 “현재 기상청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만으로는 배달 노동자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상청 데이터와 배달 플랫폼을 연동해 특정 상황에선 주문 접수를 중단하고 작업 중지가 자동으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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