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고
2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조세재정브리프에 따르면 BIS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기업부채(금융업종 제외)는 지난 2021년 113.7%를 기록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BIS 는 108.6%. 이를 넘어선 것은 물론 한국에서 BIS의 통계가 작성된 196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 기업 부채는 주요 7개국(G7) 가운데 중간 수준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G7 국가가 2020년을 기점으로 기업부채 수준이 감소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적절한 부채는 기업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부채가 과도해지면 얘기가 달라진다. 기업의 채무불이행과 파산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연구원은 특히 법인세도 기업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이 법인세율과 기업부채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한계 실효법인세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총부채는 0.31%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21년 표본 기준으로 기업부채가 약 3조원 늘어나는 것이다.
반면 지난 2005년 법인세율 인하(2%포인트) 당시 총부채는 0.159%포인트 감소했으며 2006년 총부채는 2004년 대비 0.19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병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법인세는 기업의 부채 사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의 부도 위험과 자산시장의 왜곡 가능성을 고려해 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에 따라 기업이 부채 수준을 조절할 유인이 있고 자산시장도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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