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낵 총리는 상속세를 ‘가장 혐오스러운 세금’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그는 현재 상속세율 40%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폐지하는 방안을 내년 3월 예산안에 넣을 계획이다.
한국에서도 징벌적 상속세가 가업 승계를 가로막고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며 이중 과세라는 지적이 제기되며 상속세율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의 직계 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 다음이다. 하지만 여기에 최대 주주 할증 과세까지 계산하면 60%를 넘어 세계 최고다. 예를 들어 A기업의 대주주 주식 100억원을 상속 시 120억원으로 평가해 절반인 60억원을 세액으로 결정하는 식이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상속세로 인해 정부가 기업 가치 25조원에 달하는 게임 회사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의 2대 주주가 되는 일도 벌어졌다.
2022년 2월 별세한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이 NXC 주식 196만 주를 상속받은 뒤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 중 약 30%를 상속세로 물납했기 때문이다.
김 창업자 유족의 상속세율은 60%에 달했고 상속세도 이건희 삼성전자 전 회장 유산 상속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삼성 일가 유족이 낸 상속세 12조원에 이어 역대 둘째로 많았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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