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구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4일 '외국계 플랫폼 기업의 국내 매출 및 법인세 추정'이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재무관리학회 2023 추계 학술세미나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강형구 교수는 2022년 IT 산업 성장률(3.3%), 국내 경제 성장률(2.6%), 구글코리아의 매출 성장률(17.96%) 등 총 3가지 시나리오를 반영해 구글코리아의 2022년 기준 매출액 및 법인세를 추정했다.
강 교수는 "총 3가지 시나리오에 걸친 분석 결과, 구글코리아의 매출액은 이 기업의 감사보고서 수치인 3,449억원의 최대 30배인 10조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며 "한국 정부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 역시 최대 4,420억원으로 추정돼 실제 납부액인 169억원의 26배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의 추정치대로라면 구글코리아의 실제 매출액은 2022년 기준 네이버(8조2천201억원), 내야 하는 법인세는 2022년 기준 카카오(2천418억원)를 뛰어넘는다.
강 교수는 "구글코리아의 매출과 법인세는 우리나라 최대 플랫폼 기업 이상이지만, 정작 감사보고서상 매출액과 법인세는 중소기업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유병준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유튜브·검색엔진 등 구글코리아의 주요 사업은 이미 시장점유율 측면에서 국내 기업을 압도하고 있다"며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구글코리아와 국내 플랫폼 기업 간 공정 경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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