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은 9일 브리핑에서 “최근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내 반도체 공장을 미국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 즉 VEU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Validated End User)’란 사전 승인된 기업에 적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을 뜻한다.
최 수석은 “이번 미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됐다”며 “윤석열 정부들어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아래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대응한 결과”라고 전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국가안보를 위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치를 도입했다.
중국에 소재한 한국 기업의 반도체 공장에 대해선 1년간 예외 조치를 적용했으나 한시적 조치였다. 이로 인해 관련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컸다.
예컨대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공장에서 전체 낸드플래시의 40%를 생산하고 있다. SK하이닉스도 중국 우시공장과 다롄공장에서 각각 전체 D램의 40%, 낸드의 20%를 생산한다.
해당 공장들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추가로 반입할 수 없다면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이번 조치로 이 같은 잠재적 리스크가 사라진 셈이다.
최 경제수석비서관은 “앞으로는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의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하겠다는 최종 결정을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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