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높다"는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금감원장은 "형사처벌도 가능할 거 같은데, 외국에 있는 사람(임직원) 끌어와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공매도 건은 그냥 단순히 개별 건으로 보기에는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태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면서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정책과 균형감 있게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윤 의원이 "외국인이 차입 공매도를 걸어놓고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무제한 기다리는 것을 방지하도록 차입 공매도 상환 기간에 일정 기간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질의하자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이 금감원장은 "외국인투자자라든가 해외의 신뢰를 얻기 위한 제도의 선진화가 무조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국내 기관의 신뢰도 얻어야 하고 개인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 모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이 지점은 너무 크게 신뢰가 손상된 지점이라 조금 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외국계 금융기관의 불법 공매도 조사가 이번이 끝이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그는 "투자자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시점 중심으로 보는 게 효율성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지금 기간을 조정하면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큰 시점에 (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살펴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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