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만4,17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15일 서울시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정보를 공개했다.
이번 명단에는 기존 공개인원 1만2,872명에 신규 공개인원 130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이 밀린 세금액은 1조6,413억원에 달했다.신규 명단공개자 1300명 중 개인은 931명(625억원), 법인은 369곳(287억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신규 체납자의 금액별 분포는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이 728명(5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96명(31.8%)로 가장 많았다. 기존 공개 대상자까지 포함해 세금을 가장 많이 밀린 체납자는 김준엽(40)씨로 파악됐다. 김씨는 국내에서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 제조·판매업에 종사하던 자로 담배소비세 등 190억1600만원을 내지 않아 2년 째 1위를 기록 중이다.
2위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 151억7400만원의 세금을 미납했다.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82억3700만 원), 이동경 전 케이앤엘벨리 대표(72억9400만 원)도 각각 4위, 5위를 기록했다.
법인 체납액 1위는 '제이유개발(113억2200만원)'이었고, 다음으로 '제이유네트워크(109억4700만원)', '에버원메디컬리조트(64억7400만원)', '베네개발(63억47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에서는 안혁종(41)씨가 125억1400만원의 체납액으로 1위로 조사됐다. 신규 대상자 중 법인 체납액 1위는 16억3500만원을 체납한 '비앤비에프'였다.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 처분을 위탁할 방침이다.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의 통관을 보류해 체납액 징수에 나설 예정이다.
한영희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세금을 체납하는 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할 것"이라며 "가택수색,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착수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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