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가른 미국 선거의 역사…한국은2024 선거의 해② │ 매거진한경

[스페셜 리포트 : 2024 선거의 해②]

[편집자주]2024년에 세계를 뒤흔들 굵직한 선거가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다. 각 국가의 리더를 선출하는 선거는 시장의 흐름을 한순간에 바꿔놓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닌다. 선출된 리더의 성향에 따라 정책이 결정될 것이다. 각 국가 간의 관계는 물론, 글로벌 경제의 흐름 또한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팬데믹 이후 잇따른 전쟁으로 인해 불안정성이 높아진 경제 환경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정책의 불연속성’은 글로벌 시장을 움직이는 플레이어들에게는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변수다. 2024 선거를 예측하기 위해 미국 대선과 한국 총선에 영향을 미쳤던 경제 변수를 살펴봤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이 2020년 미국 조지아주 에서 열린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승리 집회' 캠페인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1991년 미국은 무려 9차례 기준금리를 내렸다. 그중 2번은 50bp를 인하하는 ‘빅스텝’을 밟았다. 금리인하는 불황기에 쓰는 정책이다. 1991년 미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물가는 4.2% 치솟았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유가는 급등했고 미국 내에서는 저축대부조합(S&L) 파산이 이어지면서 경제가 신음한 탓이다. 그리고 그다음 해인 1992년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슬로건을 들고 나온 빌 클린턴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를 제압하고 당선된다.

걸프전 승리로 한때 90% 지지율을 기록했던 조지 HW 부시 대통령에 맞선 ‘아칸소 촌뜨기’ 클린턴 전 대통령을 승리로 이끈 건 외교나 안보가 아니라 경제였다. 그의 재임 기간 경제는 연평균 3.9% 성장했고 물가는 2.6% 상승에 그쳤다. 1991년 6.8%였던 실업률은 완전고용 수준인 5.2%로 억제됐다.

1992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서 열린 대선 토론회에서 부시 전 대통령(왼쪽)과 로스 페로 후보자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앞에 두고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클린턴과 부시의 대결뿐만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경제는 미국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였다. 경제가 정치의 승패를 갈랐고, 정치는 다시 금융, 부동산, 자본을 움직이며 나비효과를 낳았다.

한국은 어떨까. 표면적으로는 모든 선거에서 정치, 외교, 인물 등의 변수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에서는 경제적 변수가 작용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물론 총선은 약간 달랐다. 기존 정권에 대한 평가의 의미가 강한 회고적 경제투표가 제대로 이뤄진 적은 별로 없다.

미국 대선, 한국 대선, 한국 총선과 경제적 변수의 관계를 살펴봤다. '경제 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이 좌우한 미국 대선

미국에서는 경제로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모델이 대선 때마다 등장한다. 레이 페어 교수가 고안해낸 모델이 대표적이다. 그는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실업률 등의 지표로 선거 결과를 도출한다.

이 예측 모델은 지난 18차례 대선에서 2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승자를 맞혔다. 페어 교수는 “투표에서 특히 중요한 변수는 선거 직전 3분기 동안의 경제성장률”이라고 말한다. 물가상승률이 낮고 생산량 증가율이 높으면 경제가 안정적이라고 판단한 유권자들이 집권 정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경제가 안정되면 현 집권당이 재집권할 가능성이 높고,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판세가 뒤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역사적으로 페어 교수의 예측 모델은 곧잘 들어맞았다. 하지만 2000년 대선에서는 변수가 있었다. 1999년부터 2000년 2분기까지의 미국 경제지표는 호조라고 할 정도로 좋았다. 1999년 4.2%였던 실업률이 3.9%까지 낮아졌고 2000년 GDP 성장률은 5%에 달했다.

예측대로라면 민주당의 집권이 이어져야 했다. 클린턴 정부 당시 부통령이었던 앨 고어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주자로 나섰다. 전국 투표에서는 고어 후보가 조지 W 부시 후보를 앞섰다.

하지만 선거인단 투표에서 고어 후보가 간발의 차로 패배했다. 이후 재검표가 이뤄졌지만, 법원 판결로 재검표가 중단되면서 부시 후보의 승리로 결론이 났다. 물론 당시 논란의 투표용지 문제가 선거 결과를 뒤바꿔놓았다는 평가도 나왔다.

경제위기는 다시 선거 판세를 뒤집어놨다. 2008년 미국은 또다시 대공황의 지옥문 앞에 섰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가 속수무책으로 고꾸라졌다. 그해 1월 25일 연준은 역사상 처음으로 정례회의가 아니라 긴급회의를 열어 금리를 인하했다. 2007년 말 4.25%였던 기준금리는 2008년 0.00~0.25%까지 떨어졌고, 11월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44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3년 8월 4일 몽고메리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 앨라배마주 공화당의 2023년 여름 당대회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있다./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실패 역시 경제로 미리 예측할 수 있었다. 2019년 3분기부터 점진적으로 악화되던 미국 경제는 2020년 코로나19와 함께 직격탄을 맞았다. 대선 직전 분기인 2020년 2분기에 미국의 GDP 증가율은 –32.9%를 기록했다. 미국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47년 이후 최악의 기록이었다. 코로나19 발병이 시작된 2020년 1분기 -5%에 이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경기침체에 진입한 것이다.

그해 4월 미국 실업률은 15%에 육박했다. Fed가 서둘러 제로금리 정책을 펼치며 새로운 경제 국면이 찾아왔지만, 유권자들은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을 심판했다. 페어 교수의 예측모델은 2020년 대선 결과도 맞혔다.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 페어 교수의 예측 모델은 트럼프 대통령이 35%의 표를 확보해 65%를 얻은 민주당 대선후보 조 바이든에게 크게 뒤처질 것으로 내다봤다.

2024년 미국 대선을 결정지을 숫자는 무엇일까. 페어 교수가 지난 2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메모에 따르면, 미국 물가상승률이 올해 3%, 내년 2%를 기록하고, 내년 경제가 4% 성장하면, 민주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다. 반면 물가상승률이 4~5%를 웃돌고 경제성장이 2%대로 위축되면 공화당 후보가 승리하며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 11월 ‘바이드노믹스’가 심판대에 올라서는 셈이다.

핵심은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다. 페어 교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특정 정당을 돕는 것이 아닌데도 연준의 결정이 가져올 정치적 결과는 엄청나다”며 “후보자 토론회나 여론조사 결과 보도가 넘쳐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물밑에서 벌어지는 연준의 움직임”이라고 말한다.
한국 대선은 전망적 경제투표?한국은 어떨까.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치러진 한국의 대통령선거 결과를 다른 변수를 제외하고 경제지표와 이슈만 갖고 살펴봤다. 1987년 대선부터 2012년 대선까지는 대선이 12월에 치러졌기 때문에 당해 연도, 2017·2022년은 5월 대선이기 때문에 전년도 지표를 활용했다.

1987년 경제지표는 여당 승리를 가리켰다. 3저 호황으로 경제성장률은 12.7%에 이르렀고, 연간 주가상승률은 92.6%에 달했다. 물가도 3%대 상승으로 당시 기준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야권 분열 속에 경제호황을 등에 업은 여당 후보가 당선됐다.

1992년 선거도 여당의 승리였다. 한국에서 문민정부가 탄생한 것이다. 그해 경제성장률은 7.2%로 전후 10년래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다만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합한 경제고통지수는 8.7로 낮게 나타났고, 주가상승률도 11.1%로 이전 2년간 마이너스를 탈피했다. 합당을 통해 민자당이라는 거대여당이 승리했지만 경제지표도 여당을 향하고 있었다 해도 큰 무리가 없는 수준이었다.

1997년 대선은 최초로 한국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진 선거였다. DJP연합이라는 구도가 있었지만 외환위기 속에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경제가 전면에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 대선 전인 11월 당시 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가 차기 대통령의 과제로 ‘경제살리기’를 꼽았고 적합한 후보로 김대중을 선택했다. 대선 결과도 여론조사 결과와 같았다.

2002년 대선도 지표로만 봐도 여당인 노무현 후보에게 불리하지 않았다. 경제성장률은 7.7%로 외환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정상궤도에 오르는 수치를 보여줬다. 실업률은 3.26%로 5년 만에 3%대로 내려왔고, 물가도 2.8%로 안정 수준에 들어왔다. 다만 IT버블 붕괴로 주가는 연간 9.5% 하락했다.

당시 노무현 후보의 핵심 공약은 행정수도 이전이었다. 이는 정치공약이자 사회공약이자 경제공약이었다고 할 수 있다. 수도가 이전할 충청도에서 노무현 후보가 1위를 차지한 것이 당선에 큰 기여를 했다는 면에서 이 선거에서도 경제투표가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2007년 대선은 지표와 다른 경제투표였다고 할 수 있다. 그해 경제지표는 여당에 유리했다. 성장률은 5.8%로 이후 그 수준의 성장을 이룬 해는 한 해밖에 없을 정도로 괜찮았다. 노무현 정부를 괴롭히던 아파트값 상승도 잠잠해졌고, 경제고통지수도 전후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주가도 32.3%나 뛰었다. 하지만 야당 이명박 후보가 갖고 있던 상징 ‘경제 대통령’을 넘어서기는 역부족이었다.

다음 대선이 열린 2012년 경제지표는 특이점이 별로 없었다. 경제성장률은 2.4%로 낮은 수준이었고, 실업률은 3.23%, 물가상승률은 2.2%로 전반적으로 활력이 떨어졌다.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는 기대에 그쳤다. 주가상승률도 9.4%에 머물렀다. 하지만 여당 박근혜 후보는 김종인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해 경제민주화를 어젠다로 내세웠다. 그중 대표적 공약이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원 기초연금 지급’이었다. 이 공약은 빛을 발했고 선거에서 승리했다.

2017년 대선은 대통령 탄핵 후 5월에 이뤄진 선거라 경제지표가 큰 의미가 없다. 실제 지표도 특징을 찾기 힘들었다. 성장률 2.9%, 실업률 3.68%, 물가상승률 1%, 연간 주가상승률 3.3%. 완연한 저성장 국면의 특징을 나타냈다.

2022년 대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는 데 결정적이었던 것은 부동산이었다. 선거 직전 해인 2021년 아파트값 상승률은 16.3%에 달했다. 반면 2020년 30%가 넘었던 주가상승률은 3.62%에 그쳤다.

이처럼 한국 대선은 경제와 별 관련 없는 듯 보이지만 밀접한 관련속에 치러졌다고 할 수 있다.
총선에서는 경제지표와 연관성 흐려져

2000년 치러진 16대 총선에서 1당을 유지한 한나라당 사무실에서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와 홍사덕 사무총장이 당선자들의 사진에 꽃을 붙이고 있다./한국경제

대한민국 총선은 성격이 달랐다. 숫자보다는 장면의 힘이 컸다.

정치권에는 “대통령 임기 전반부에 치러지는 선거는 현직 대통령의 지지도에 영향을 받고 후반부에 치러지는 선거는 차기 후보의 경쟁력에 영향력을 받는다”는 말이 있다.

또 “대선은 전망적 투표의 성격이 강하고, 총선은 회고적 투표의 성격이 강하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총선은 과거 정부가 한 일에 대한 평가의 성격이 짙다는 얘기다. 경제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총선은 4년마다 4월(1992년만 3월)에 치러지기 때문에 전년 지표를 살펴봤다.

1992년부터 2020년 총선까지 분석한 결과 회고적 경제투표, 즉 전년 경제지표가 선거 결과에 반영된 해는 많지 않았다.

먼저 1992년 3월 14대 총선 직전 해인 1991년 경제성장률은 괜찮았다. 10.8%에 달했다. 다만 물가상승률이 9.3%에 이르렀고, 주가는 세계경제 침체의 여파로 연간 12% 하락했다. 200석이 넘었던 거대여당 민자당은 1당은 유지했지만 전체 의석수에서 야당에 밀려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졌다.

15대 총선 직전 해인 1995년 경제지표만 놓고 보면 여당의 승리처럼 보였다. 성장률 9.6%, 실업률 2.07%, 물가상승률도 당시로서는 높지 않은 4.5%에 그쳤다. 다만 연간 주가는 14.1% 미끄러져 내렸다. 더 큰 변수는 경제 외적인 요소였다. 이해 삼풍백화점 붕괴와 대구 가스 폭발로 수백 명이 사망하면서 민심은 흉흉했다. 선거 결과는 범보수계가 우세했지만, 여당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20세기 마지막 선거였던 2000년 총선 역시 경제지표와의 연관성이 떨어졌다. 직전 해인 1999년 경제지표는 상승세를 그렸다. 성장률은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11.5%에 이르렀고, 물가상승률도 0.8%로 안정적이었다. 주가도 연간 82.8%나 뛰었다. 다만 실업률은 6.5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선거 결과는 애매했다. 야당인 신한국당이 1당 자리를 차지했지만 여권 연합과의 차이는 단 1석에 불과했다.

2004년 17대 총선은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승리로 끝났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역풍이 짙었지만 경제지표도 나쁘지 않다. 2003년 성장률은 3.1% 그쳤지만 실업률과 물가는 3%대로 안정됐고, 한 해 주가상승률은 30%에 육박했기 때문이다.

이후 두 번의 총선에서는 회고적 경제투표의 성격은 잘 나타나지 않았다. 2008년 18대 총선 직전 해의 경제지표는 좋았다. 성장률은 5.8%에 이르렀고, 주가상승률도 32.3%에 달했다. 하지만 대선에서 야당이 승리했고, 새 정부 출범 후 두 달 만에 열리는 허니문 선거란 성격 때문에 한나라당이 153석을 차지하며 완승을 거뒀다. 승리의 핵심 요인은 부동산정책이었다. 당시 한나라당 후보들이 뉴타운 공약을 일제히 들고 나온 것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2012년 선거를 앞둔 2011년 경제지표는 지지부진했다. 성장률 2.4%, 실업률 3.4%로 특이점을 찾기 어려웠다. 다만 물가상승률은 비교적 높은 4%였고 주가는 11% 하락했다. 굳이 지표가 향하고 있는 방향을 말하라면 야당의 승리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듬해 대선과 같은 해에 선거가 치러진 영향을 받았다. 강력한 대통령 후보(박근혜)를 보유한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 총선은 야당의 승리로 끝났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122석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123석)에도 1석 밀려 제2당이 됐다.

원내 1당이었던 여당이 선거 후 제2당으로 내려앉은 건 이때가 처음이었다. 직전 해 경제지표도 박근혜 정부 내내 이어진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다. 2%대 성장률, 3%대 실업률, 1% 안팎의 물가상승률 등 숫자에 힘이 없었다. 주가상승률도 2.4%에 그쳤다. 지표로만 봐도 야당의 승리를 점칠 수 있었다.

여기에 정부의 미숙한 메르스 대응도 겹쳤다. 연말로 접어들면서 미국의 금리인상설이 돌며 부동산, 증시마저 모두 얼어붙었다. 여당의 필패 구도였다.

2020년 총선은 코로나19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와중에 치러졌다. 경제지표가 영향을 미칠 공간은 거의 없었다. 2019년 경제성장률이 2.2%에 불과했고 증시 역시 2.6%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여당인 민주당이 완승했다.

김영은 기자 kye021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