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부동산·건설 부문 베스트 로이어
[2023 베스트 로펌&로이어]
김남호 변호사는 부동산 건설, 개발, 신탁 전반에 관한 폭넓은 업무경험을 갖추고 있다. 법률지식과 부동산 산업 전반에 관한 깊이 있는 이해도와 고객과의 뛰어난 소통 능력을 인정받아 ‘한경비스니스 베스트 변호사’에 2년 연속 선정됐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건설법학회, 한국신탁학회 이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겸임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부동산 건설, 개발 및 신탁 업무와 관련한 풍부한 업무 레퍼런스를 갖추고 있다. 그동안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DL이앤씨, SK에코플랜트, 두산건설 등 유수의 건설사 및 발주기관을 대리해 고난이도의 대규모 건설·플랜트 클레임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아울러 부동산신탁팀의 팀장도 맡고 있다.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코람코자산신탁 등 여러 국내 전업 부동산신탁사들을 위해 각종 신탁방식 개발사업 관련 자문 및 소송을 상시적으로 수행해 업계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고 있으며, 여러 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냈다. 2021년에는 금융투자협회의 주관하에 업계 표준 토지신탁계약서를 제정하는 용역도 수행했다.
김 변호사는 1심에서만 만 6년을 끈 500억원 규모의 새만금 열병합발전소 공사대금 소송에서 발전사업자(OCISE)를 대리해 전승에 가까운 대승을 거뒀으며, 1심 판결이 확정돼 고객의 법적 위험 상태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했다.
허현 변호사는 부동산개발사업, 부동산신탁, 재개발·재건축, 도시개발사업, 건설업 등과 관련한 자문 및 소송업무 처리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손꼽힌다.
대형화재 등 중대재해 사건의 민사분쟁은 물론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에서 건설 분야와 관련된 리스크 대응도 맡고 있다. 유수한 무역보험 사건에 대한 처리 경험도 풍부하다.
부동산신탁회사가 지정개발자로 시행하는 중요한 재건축사업에 대한 자문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비대위가 제기하는 분쟁으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재개발조합을 위한 자문 및 소송업무도 다수 처리했다.
허 변호사는 올해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중견건설사들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개발사업에서의 각종 법적 이슈에 대한 자문 및 소송업무에서 맹활약했다.
허 변호사는 “부동산개발사업의 가장 어려운 영역 중에는 공법적 이슈와 민사적 이슈가 혼재돼 법률관계의 규명이 쉽지 않은 사건들이 있는데, 이러한 복잡한 사건의 법률관계를 규명하고 해결하는 것이 즐겁다”며 “개발사업의 인허가와 관련된 기부채납의 범위가 문제되는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제1심의 판결을 뒤집고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계형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평양 출신으로 태평양에서 인연을 맺은 각 분야의 변호사들과 함께 법무법인 예헌을 설립해 건설·부동산 관련 소송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삼성물산, 포스코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GS건설, 대우건설 등과 같은 주요 건설사들을 대리해 다수의 분쟁을 성공적으로 처리했다.
이 변호사는 올해 들어 악화된 건설 및 개발사업 환경에서 건설사와 시행사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사건들을 다수 수행하고 있다.
기업들의 리스크 완화, 향후 분쟁 대비책 마련을 위한 자문을 제공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복잡한 법률관계에서 핵심 쟁점을 파악해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공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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