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1.7조 줄어든 11조1605억원 통과
TBS 출연금 결국 편성 불가
서울시교육청 역시 올해 예산 대비 1조7000억원 줄어든 11조1605억원으로 확정됐다. 총 금액은 변동 없이 내부 사업 간 증감을 통한 조정이 이뤄졌다.
서울특별시의회는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의회는 △용도 불요불급 △집행목적 불분명 △사업효과 불투명 정책 예산을 퇴출하는 이른바 '3불(不) 원칙'을 전면 적용해 서울예산의 기초체력인 재정 건전성과 2024년 정책 최대 화두인 '민생·안전·교육·미래'의 예산 기조를 지켜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시민안전 및 범죄예방 분야의 예산은 증액됐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재활을 담당하는 '서울시 마약예방관리센터 조성' 예산 8억3000만원 증액돼 35억원이 확보됐다. '스마트 서울 CCTV안전센터 운영' 5억원,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44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서울의 민생과 미래 투자 예산과 관련해서는 한 달 동안 서울권역 내 대중교통(지하철, 버스)과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시범운영 예산은 시가 편성한 401억원 그대로 통과됐다.
한강 내 수상교통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리버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조성' 예산 208억원 역시 원안 처리됐다.
또한 세운지구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녹지생태 도심재창조 선도산업' 예산 9억6000만원과 서울역 일대를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 관문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3억3000만원,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공모 관리 용역' 2억9000만원도 각각 편성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예산안 통과 후 "오늘 의결된 내년도 예산은 약자와의 동행을 가속화하고 도시 곳곳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더해 서울을 '동행매력특별시'로 발돋움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민생경제와 시민 안전, 도시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서울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 행복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서울시 예산에 '미디어재단 TBS 출연금'은 편성되지 않았다. 내년 1월1일부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시는 TBS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미편성해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고, 시의회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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