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력 후보인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공약은 바이드노믹스가 핵심이 되겠지만 집권 1기 때의 반성을 계기로 몇 가지 변화가 예상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바로 기후변화 시대다. 올해는 기후목표 1.5도를 벗어날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기후변화야말로 생태적 대참사를 가져올지도 모르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다.
그런 만큼 기후환경협약을 윤리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공약을 재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선거 캠페인이나 연임에 성공하면 ‘그린 성장’과 ‘그린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정하는 일을 그 어느 과제보다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구조를 ‘에너지 청정형’으로 바꾸는 동시에 셰일가스, 원자력 등으로 에너지원을 다변화시켜 지구가 생존 가능한 환경을 복원하는 데 주력할 것을 유권자와 약속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의 경제 패권 다툼은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어느 대통령과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미국 주도의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 유지는 최고 책무이자 지상과제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른 점을 꼽는다면 ‘극한 대립, 근린궁핍화’에서 ‘공생 대립, 내부역량 강화’로 수정해 나가는 1기 때의 방침이 그대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 2기 때도 모든 경제정책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추진할 것으로 공약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요인도 있긴 하지만 집권 1기 때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라 한다면 완전고용을 달성한 일이다. 집권 2기 때도 어렵게 달성한 완전고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의 ‘일자리 자석 정책(employment magnet policy)’을 공약으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정책도 고용창출계수가 높은 제조업 부활정책을 더 강화해 추진할 방침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내부적으로는 제조업을 다시 보자는 ‘리프레시’ 운동과 함께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까지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해 세계 공급망 중심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재편시킨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이 될 트럼프노믹스의 총체적인 기조는 ‘미국 재건(Make America Great Again)’이다. 오바마 정부가 태생적 한계였던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크게 손상된 국제위상과 주도권의 반작용에서 나온 캐치프레이즈다. 한마디로 글로벌 이익과 국익 간 상충될 때에는 후자를 중시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도로, 철도, 항만 등 낙후된 사회간접자본(SOC)을 복구하는 과제가 가장 적합하다.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 더 선호될 것으로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트럼프 키즈를 중심으로 1930년대식 ‘트럼프판 뉴딜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로 적극 옹호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감세정책의 이론적 토대인 ‘래퍼 곡선(Laffer Curve)’을 보면 세율과 재정수입 간 정(正)의 구간을 ‘표준 지대(normal zone)’, 부(負의 구간을 ‘비표준 지대(abnormal zone)’라 부른다. 트럼프는 대선 출마 이전부터 너무 높아 경제효율을 떨어뜨리는 세부담을 낮춰야 경기가 살아나고 재정수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재정지출과 감세를 동시에 추진한다면 ‘재정적자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점은 의문이다. 최소한 경기가 살아나기까지 늘어날 재정적자를 국채로 메운다면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국채금리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이 경우 ‘구축 효과(crowding out effect)’가 발생해 경기회복에도 역행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세우는 국익도 과연 미국 국민 전체를 우선할 것인가를 놓고 집권 1기 때 경험을 바탕으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의 사익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또 한 차례 시련이 닥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의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동으로 트럼프 키즈에 의해 점령당한다면 미국은 돌이킬 수 없는 대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처럼 한 해에 선거가 74개국에서 치러진다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다. 우리도 4월에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치러진다. 그 결과에 따라서도 우리 경제 앞날에 커다란 변화가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에 따른 각종 위험과 변화는 전형적인 테일 리스크에 해당한다. 2024년 갑진년은 그 어느 때보다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때다.
한상춘 국제금융 대기자겸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