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현직 대통령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며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약칭으로 금투세라고도 부른다. 당초 기재부는 2023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국회에서 유예됐다. 2022년 12월 여야는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10억원) 유지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되 세율 완화 등을 합의하면서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유예하기로 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또한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해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 참여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한 시장을 뒷받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투자업계 종사자 160여명을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