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마통으로 117조 대출받은 정부…부작용은 없을까 이지비즤 │ 매거진한경

지난해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이 117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한 이자만 1500억원이 넘는다. 이는 한은의 관련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후 지난해 정부의 일시대출금과 이자지급액 모두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금액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으로 정부 지출이 급증했던 2020년보다 더 많은 액수다.

무슨 일이야?
8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극심한 세수 부족에 시달리면서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이 총117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은으로부터 국회가 정한 일시차입금 한도 50조 원 내에서 돈을 빌렸다 갚기를 반복할 수 있다.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인 셈이다.

왜 그런거야?
지난해말 기준으로 정부의 한국은행 일시대출금 잔액은 약 4조원으로 집계됐으며 빌린 돈을 다 갚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어간 연말 잔액은 2012년 말(5조1000억원) 후 가장 많다.

정부가 지난해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역대 최대 규모로 이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했다는 뜻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까지 누적으로 정부의 총수입(492조5000억원)에서 총지출(502조9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그래서 뭐가 문제야?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너무 많은 돈을 자주 빌리면 유동성을 늘려 물가 관리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유동성이란 쉽게 말해 ‘자산을 현금으로 변환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데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시장에 풀게 되면, 통화량이 증가해 가격 상승 등 물가변동이 급격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국정감사에서 “일시차입금 제도는 단기 유동성을 조절할 때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연속적으로 빌리면 기조적으로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한은 입장에서 세수가 한 달 뒤에 들어오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쓰겠다고 하면 그것(일시대출)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