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 신설 이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신고 포상금 최초 지급
지자체 기금 100억 원 횡령 사건을 신고한 공직자는 대통령 표창 등 포상 추천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3명에게 총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6년 공익 신고 포상금제가 도입된 후 마약 관련 신고에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고자 ㄱ씨는 지인이 마약을 소지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지인은 실제로 마약을 소지했을 뿐 아니라 판매까지 시도한 사실이 확인돼 징역형이 확정됐다.
무역업에 종사하는 신고자 ㄴ씨는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또 신고자 ㄷ씨는 지인으로부터 마약 밀반입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이를 통해 시가 200억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
권익위는 이들의 공익 기여도를 판단해 각각 포상금 5,300만원, 3000만원, 1,8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부패·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총 4억400만원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749개 기관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추천을 받고 포상자를 선정했다.
권익위는 이들 가운데 공직자 신분인 ㄷ씨에 대해 대통령 표창을 추천하기로 했다.ㄷ씨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100억원을 횡령한 공무원을 소속 기관에 신고했으며, 해당 공무원은 징역 10년 형을 받았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포상금 상한액을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신고자 지원 수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용기를 내주신 신고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포상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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