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만에 전면 개편하겠다”며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보전 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풀겠다는 방침이다. 환경평가 1·2등급지까지 해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업은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공장과 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자투리 농지의 규제를 풀어 체험시설과 수직농장 같은 첨단 농업시설 입주를 가능케 할 예정이다. 학교와 병원, 도서관 등 주민 후생 신설 건립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전략사업(반도체·방위산업·원전 등)뿐 아니라 지역전략사업에도 개발 제한을 풀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 면적을 해제 가능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차제장들은 해제 총량으로 애로사항을 겪었다. 일례로 군 공항을 옮기는 데에 해제 총량을 소진해버려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했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법 개정 없이 국토부 훈령만 고치면 추진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5월 안에 관련 지침을 개정해 적용할 계획이다.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개편은 신청~중도위 심의까지 1년 이내에 완료하는 속도전을 펼치기로 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지역전략사업 선정이 빠르면 올해 3분기, 늦어도 연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2025년에는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화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 정책이 곧바로 국토균형발전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산업단지를 만들기보단 기존의 수도권 산업단지를 재편하는 전략이 더 경제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그린벨트 해제로 난개발, 투기, 환경오염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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