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ESG 정책질의 각 당 답변 분석 결과 발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선순환 생태계 구축과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제기된 총 14개의 법·제도·정책에 대해 각 정당의 입장을 묻는 정책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았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이 답변을 보내왔고, 개혁신당은 제출하지 않았다. 정책질의서에 회신을 한 모든 당은 ‘한국판 지속가능금융 행동 계획 및 로드맵 수립’에 찬성했다.
22대 국회 기후특위를 설치해 논의하고 현 정부의 기조인 '밸류업'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추진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속가능금융 액션플랜 수립을 위한 모범규준 마련을 통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U는 ESG를 작동시키는 핵심이 금융이라 판단하고 2018년 지속가능금융 행동 계획을 수립했다. 해당 계획은 3대 목적(지속가능한 경제로 자본 흐름 유도, 리스크 관리에 지속가능성 주류화, 투명성과 장기주의 육성)과 10대 실행과제(지속가능한 활동 분류체계 수립, 녹색금융상품과 라벨 개발, 지속가능성 벤치마크 개발, 건전성 요구사항에 지속가능성 통합 등)를 담고 있다.
EU는 10대 실행계획을 법·제도·정책으로 구축해 가면서 현재 ESG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때 ‘녹색금융 활성화 전략’을 2021년 1월 윤석열 정부도 올해 3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러한 전략과 방안들은 녹색금융에 한정될 뿐 지속가능금융 전체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재생애너지 확대 정책 찬성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거대 양당은 다음 4가지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에도 찬성했다. 기업 재생에너지 조달 인센티브(직접 PPA, 자가발전에 대한 보조금, 망이용 요금 등 부대비용 감면 및 투자 세액공제 등), 기업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 도입(정부 주도의 기업용 PPA 전용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등), 중소·중견기업 재생에너지 구매 지원(자금 보조정책 등), 기업 재생에너지 관련 정보 투명성 제고(기업별 재생에너지 사용량 및 사용률 정보, 녹색프리미엄 재원 사용처 등)
우리나라의 ESG 촉진 및 활성화와 관련한 법·제도·정책은 파편적이고 유기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법과 제도를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포괄하기 위해 ESG 기본법 마련이 검토
되고 있다.
국민의힘, ESG 기본법 반대
ESG 기본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은 모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ESG 경영 의무화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ESG 기본법이 ESG를 촉진하기 위한 법과 정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상위법으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민간의 지원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설계된다면, 자율을 강조하는 여당도 동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모든 공적 연기금의 ESG 고려 의무화 및 주주권 확대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모든 공적 연기금 및 공적 금융기관의 자산 포트폴리오 넷제로(Net Zero) 선언 및 로드맵 수립, 한국판 공급망 실사법 제정에 대해서는 국힘의힘은 모두 반대를,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은 모두 찬성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ESG는 기업과 금융기관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며 ESG 관련 법·제도·정책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유럽연합을 필두로 한 전 세계는 강력한 규제와 동시에 지원을 통하여 ESG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에 준하는 ESG 규제 인프라를 조속히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총선 이후 14개의 법·제도·정책과 관련한 입법과 정책 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승균 기자 csr@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