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중견련은 국회 각 정당에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견기업계 제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중견기업계 제언은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저성장 탈출을 위한 경제 역동성 회복, 재도약을 위한 국가 시스템 선진화 등 3대 분야 10대 과제로 구성됐다.
중경련은 "글로벌 불안정성이 심화하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면서 "기업 활력 제고를 최우선으로 장기적인 경제·사회 발전의 토대를 다지는 데 차기 국회가 사회 각 부문의 협력을 이끌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례없는 수준으로 가속화하는 저출산·고령화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될 사회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책으로서 이민청 설립 등 전향적인 정책 수단을 과감하게 도입해야할 것"이라며 "이민청 설립은 물론 정치적 이유로 터부시돼 온 관료조직 슬림화 등 사회적 활력과 효율성을 잠식한 기존의 법·제도 환경을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은 물론 사회 제반 분야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비합리적인 관행을 일소하는 데 제22대 국회가 결연한 의지를 갖고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속·증여제도 최우선적 개편 △기업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원활한 성장을 뒷받침할 법·제도 환경·생태계를 조성 △R&D 세제지원 확대 △노동시장 개혁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정치적 좌우를 가르는 분배와 성장의 패러다임은 대립되기보다는 충분히 소통, 종합될 수 있는 가치"라면서 "저출산·고령화, 글로벌 산업체계 재편 등 임박한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차기 국회가 중견기업의 총의를 종합한 3대 분야 10대 과제를 적극 검토해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의 모멘텀을 구축하는 데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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