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두고 공방
소득안정론 “기초연금 확대 반드시 필요해”
재정안정론 “빈곤층에 연금 지급 집중해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는 20일 서울 등 전국의 KBS 방송국 5곳에서 분산해 전문가 및 500명의 시민대표단과 함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에 대해 숙의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13일 열었던 ‘연금개혁 필요성과 쟁점’, 14일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에 이은 셋째 토론회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론 측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애초에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떨어뜨리면서 생긴 보장성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됐다”며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줄인다고 정말 필요한 노인에게 제대로 보장해줄 수 없다.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노인 70%의 연금 수급액이 60만원 이하다. 국민연금의 평균 수준은 58만6000원이다. 이 상황에서 기초연금의 액수를 그 이상으로 올릴 수 없고, 아무리 빈곤한 노인에게 집중해도 필요한 수준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게 주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을 줄인다고 해서 자동으로 우리가 연금액을 올려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인 빈곤의 범위가 너무 넓고, 국민연금의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댐(보장)을 모두 넓게 유지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더 빈곤한 노인에게는 주거수당 등 별도의 소득 보장을 추가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반대되는 의견도 나왔다. 재정안정 중시론 측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다.
그는 “지난 17년 동안 우리나라 노인 숫자가 500만명에서 크게 늘어 지금은 1000만명 가까이 됐으며 기초연금을 받는 70%의 노인도 거의 650만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학력·소득·자산 수준이 높아지면서 노인 70% 선정 기준이 15년 전 68만원에서 지금은 그 3배인 213만원이 됐는데, 노인빈곤율은 그만큼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40.4%”이라며 “노인 10명 중 7명이 기초연금을 30만원 넘게 받아도 10명 중 4명이 여전히 빈곤하다면, 지금 기초연금액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기초연금액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노인빈곤 해결”이라면서 “기초연금 지급기준이 소득하위 70% 기준선에 임의로 맞추기 위해서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데, 이걸 중위소득 높아지는 속도에 따라서 지금보다 덜 가파르게 높여가면서, 빈곤한 분들에게 조금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도 “현재 전체 노인의 3분의 2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데 정말 빈곤한 분들에게는 충분하지 않다. 그런 분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70%를 고수하는 대신에 중간소득 정도로 지급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액을 줄이거나 대상자 수를 줄인다면 그만큼 노인빈곤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론화위는 오는 21일까지 총 4차례 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회를 마친 뒤에는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다. 또 연금특위는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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