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우회수출 막으려는 움직임…한국 기업 피해 입을 가능성
한국무역협회는 ‘중국의 대미국 우회수출 추이 분석’ 보고서를 6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베트남·멕시코를 통한 대(對)미 수출액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약 2배 증가했다. 베트남을 통한 우회수출은 2018년 15억7000만달러에서 2022년 30억 2000만 달러로, 멕시코를 거친 우회수출은 2018년 53억달러에서 2022년 105억5000만달러로 각각 늘었다.
보고서는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올린 통상법 301조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원자재 수입을 금지하는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이 시행됐던 2019년을 기점으로 우회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무역협회는 미국의 대중 제재와 함께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우회수출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USMCA·IRA에 따라 현지 생산으로 제공되는 인센티브 혜택을 얻기 위해 비야디, 상하이자동차, 린공건설기계 등 중국 기업의 멕시코 생산기지 건설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미국의 수입 동향에서도 중국이 제3국을 거쳐 제재를 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이 2019년 관세를 인상한 중국산 품목에 대한 대중국 수입은 2017년 3209억달러에서 작년 2335억달러로 27.2% 줄었다. 그러나 동기간 대멕시코 수입은 2873억달러에서 4430억 달러로 54.19% 증가했다. 대베트남 수입도 연평균 12.7% 증가했다. 지난해 멕시코는 2003년 이후 최초로 중국을 제치고 미국의 최대 수입국인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미국 정부가 우회 수출까지 제재한다면 해당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의 우회 수출을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지난 2월 미국 상원은 중국 자동차 회사에 대해 제조 지역과 무관하게 125% 관세를 부과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7.5%인 중국산 알루미늄·철강 관세율을 최대 25%까지 올리겠단 방침을 내놨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중국산 자동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김나율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은 “베트남과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해당 제재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 우회수출이 증가한 품목과 관련된 미국의 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중국 우회 수출을 한국산 제품이 대체하기 위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제품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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