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국내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올해 초 KF-21 개발 관련 자료 유출을 시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어서 이미 기술을 빼돌려 놓고 분담금 대폭 삭감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7일 방위사업청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최근 한국 정부에 KF-21 분담금을 기존 3000억원 외에 추가로 3000억원을 더해 총 6000억원을 2026년까지 납부하겠다고 통보했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전체 개발비(8조8000억원)의 20%인 약 1조7000억원(이후 약 1조6000억원으로 감액)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한국 측으로부터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고,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며 현재 약 1조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연체 중이다. 지난해 말에는 분담금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로 8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의 이번 제안은 당초 약속한 금액의 3분의 1 수준으로, 기술이전도 낸 금액만큼만 받겠다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인도네시아가 납부한 금액은 28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인도네시아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한 기술자들이 개발 과정 등이 담긴 자료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아 유출하려다 적발된 이후 인도네시아는 추가로 1000억원을 정부 측에 건넸다.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미납액 약 1조원을 정부 예산으로 추가 부담해야하므로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 취지도 훼손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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