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과 천안고용지청을 방문해 이런 내용을 담은 체불직원·기업 지원 계획을 공개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정부는 임금채권보장기금과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해 관련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확충된 재원은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저소득층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등에 사용된다.
이는 지난 5월 노동 현장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악성 임금체불 근절, 체불 노동자 신속한 권리 구제 등을 위한 후속 조치다. 올해 1∼4월 임금체불액은 751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359억원)보다 2천억원 넘게 늘었다.
정부는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 융자사업,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등의 재원도 조기에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저소득 노동자의 의료비·혼례비·양육비 등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재원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안정을 위해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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