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말 일본 정부는 50년간 이어져 오던 ‘방위비 1% 지출 원칙’을 깼다. 해당 원칙에 따라 방위비는 GDP 대비 1%내로 제한됐다. 그러나 원칙을 깨며 일본정부는 ‘GDP 대비 2% 이상’으로 방위비를 늘렸다.
정책 수립 당시 엔·달러 환율은 108엔이었으나, 최근 엔·달러 환율은 160엔까지 터치했다. 닛케이는 이에 대해 “엔화 가치 하락과 달러 절상은 (일본 정부의) 큰 오산이었다”고 지적했다. 달러 가치가 오르면서 첨단 군사 장비·부품 수입 가격이 당초 예산보다 비싸진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사들이는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A 가격은 2018년 기준 1기당 116억엔으로 예측됐으나 현재 기준으로는 140억엔을 지불해야 한다. 20.69% 증가했다. 이지스 함정의 경우 2020년 도입 계획 당시 2400억엔이었다. 현재는 3920억엔으로 63.33% 증가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작년 11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예산이 43조엔을 넘을 가능성은 묻는 질문에 "필요한 방위력을 준비하기 위해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숫자"라며 "43조엔의 범위 내에서 방위력 강화를 진행시키는 방침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방위비 확보를 위해 법인세, 소득세, 담배세 등 주요 세목을 수 년에 걸쳐 인상할 방침이다. 구체적 시행일은 아직 미정으로 알려졌다.
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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