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11월 발표
서울 그린벨트와 인접지에 8만 가구 공급
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내년까지 총 8만 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굴한다. 이는 당초 계획(2만 가구)보다 4배 늘어난 규모이고 서울이 새롭게 포함됐다.
올해 11월 5만 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우선 공개한다. 이 가운데 1만 가구 이상을 서울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국토부가 지난달부터 서울시와 협의체를 가동해 확정한 상태다.
관심은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쏠린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자곡·수서동 일대가 포함될지 주목된다.
북부지역 그린벨트는 대부분 산으로, 택지로 개발하기 부적합하다. 결국 선택지는 강남권 그린벨트가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서울 내 그린벨트 면적은 약 150㎢로 서울 전체면적(605㎢)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서초구가 23.8㎢로 가장 넓고, 강서구(18.92㎢), 노원구(15.91㎢), 은평구(15.21㎢), 강북구(11.67㎢), 도봉구(10.2㎢) 순이다.
투기를 막기 위해 서울시는 오는 13일부터 신규택지 발표 때(11월)까지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이날 고시했다. 또 서울시는 국토부와 함께 투기를 적발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정밀 기획조사를 진행한다.
올해 발표하는 5만 가구 가운데 2만 가구는 신혼·출산·다자녀 가구를 위한 분양·임대주택으로 최대 70% 공급한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전체 물량의 35% 이상을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2 등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장기전세주택2는 주변 임대료 시세의 최대 80%로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아이를 낳을 때마다 거주기간이 연장된다.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업을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 등에서 용적률을 높이고, 자족 용지나 상업 용지를 주택 용지로 변경해 2만 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할 방침이다.
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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