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트렌드된 저출생, 사회구조 전반의 개혁 필요해
공정 자동화 및 성별·연령 제한 없는 인력 교육으로 부가가치 제고 해야
인구 감소 사회에 먼저 빠진 일본은 2023년 1억2136만 명인 총인구가 2120년 4973만 명(중위 추계)에서 3691만 명(저위 추계)으로 줄어서 산업화 이전 수준 인구 규모에 도달할 전망이다. 저출생 및 인구 감소 문제는 개도국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저출생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한 것으로 평가받던 북유럽에서도 다시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저출생 문제는 세계적으로 강력한 트렌드이며 대처 요법식 정책만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민족 및 국가소멸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산업혁명 이후의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국가 및 공동체, 가족 관계를 포함한 혁신을 미래 과제로 삼아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 및 국가체제 개혁의 모범으로 삼을 만한 선진국 모델도 없고, 이 같은 혁신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의 토의와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인구 감소국이 반드시 경제가 축소될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저출생 인구 감소에서 앞서 있는 일본이 1990년대 이후 30년 이상 장기불황을 겪었던 데는 인구 감소도 한몫한 것이 사실이다. ‘인구 감소–경제 정체–인구 감소 가속화’의 악순환을 억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험을 볼 때 우선 ‘인구 총활약 사회’ 구축이 시급한 문제다. 저출생 인구 감소 사회에서는 노동력의 감소가 심해질 수 있으며 이는 잠재 성장 능력의 하락, 실제 소비 수요의 위축 및 설비투자의 감소를 야기한다.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위축되는 사이클에서 공급 조정이 지연되고 공급과잉 및 디플레이션이 발생해 사람들의 디플레이션 심리가 고착화될 경우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완화 정책과 함께 정년 연장, 육아 지원 시스템 강화 등 여성과 고령자의 사회 진출을 유도해 인구 감소하에서도 일정하게 노동 인력을 확대하는 데 성과를 보였다.
다만 취업자 인구를 늘려 주었던 여성과 고령자 인력도 점차 고갈되고 있다. 결국 경제적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인공지능(AI) 등의 디지털 기술, 로봇, 자율주행 등 각종 자동화 기술을 산업 전반에서 활용하면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인간 근로자와 자동화 기기의 협업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동화 기술 활용을 통해 고도화된 인간 노동이 높은 부가가치와 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완전 자동화 공장 자체는 한번 구축하면 생산성을 더 이상 끌어올리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인간 근로자가 공정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아이디어를 창출한다면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 효과를 낼 수 있다.
자동화와 부가가치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각종 자동화 기기나 시스템이 기존의 공장, 사무실, 가정에서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개념의 인프라 기술혁신과 함께 인간 근로자의 지적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 및 연수 기반의 강화도 필요할 것이다. 고용 시장이 연령과 관계없이 자격, 기술 및 노하우의 객관적 규격으로 평가되고 인력이동이 원활해지는 구조를 강화해야 교육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세계적인 저출생 트렌드를 감안해 자동화 친화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근로자의 능력 향상 기반을 선행적으로 강화한다면 새로운 수출 유망 분야의 개척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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