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가 국민 다수 이익 해친다는 건 거짓 선동"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개미 투자자'의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이 같이 반박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금투세 도입이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이라는 (이재명 대표가 내건) 모토와도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을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답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 금융 세제가 금융상품별로 다양하고 복잡해 보통 사람은 무슨 세금이 어떻게 얼마나 붙는지도 모를뿐더러, 증권거래세로 인해 손해를 보고 주식을 팔아도 세금은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금투세는 그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소득이 5000만원 이상 발생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자는 게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보면 세금을 매기는 것이 골자다. 따라서 대다수 소액 투자자들은 아무런 세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고, 금융상품별로 단일화되는 세율에 따라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해진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런데 이게 국민 다수의 이익을 해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니, 억지·거짓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 대표적인 금투세 시행론자인 진 정책위의장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서 "금투세를 폐지하면 과연 주가가 뛰어오를까? 부디 기득권자들의 궤변에 속지 말자"며 "윤석열 정권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거액 자산가들에게 혜택을 몰아주어 저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여권은 개미 투자자들의 폐지 여론을 등에 업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시행으로 돌아섰다고 한다. 유예할 것처럼 변죽만 울리더니 '역시나'"라며 "민주당은 금투세 대상자가 전체 주식 투자자 1400만명의 1%인 15만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이 움직이는 최소 150조원 규모의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경우 개미투자자의 피해는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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