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해마다 증가
BBQ,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위반 건수 가장 많아
21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외식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의 식위법 위반 건수는 총 2583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444건, 2020년 408건, 2021년 419건, 2022년 524건, 2023년 560건, 2024년 6월 228건으로 2021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다.
음식 종류별로는 치킨이 1155건(44.7%)으로 가장 많았고, 햄버거 548건(21.2%), 떡볶이 358건(13.9%), 피자 284건(11%), 마라탕 219건(8.5%), 탕후루 19건(0.7%) 등이 뒤를 이었다.식위법 어겨도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브랜드별로는 BBQ(202건)가 가장 많았으며, 맘스터치(199건), BHC(187건), 롯데리아(141건), 굽네치킨(140건), 교촌치킨(132건), 맥도날드(106건) 등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매년 식위법 위반이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솜방망이 처벌이 꼽힌다.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이 2253건(87.2%)을 차지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1149건으로 전체의 44.5%를 차지했으며, 시정명령은 1104건으로 42.7%를 차지했다. 대부분이 가벼운 처벌을 받는 셈이다.
영업정지 155건(6%), 과징금 부과 103건(4%), 시설 개수명령 71건(2.7%) 등은 한 자릿수에 불과했으며, 영업소 폐쇄는 단 1건뿐이었다.
서미화 의원은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프랜차이즈 본사도 위생 지도에 책임감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프랜차이즈 본사도 더욱 가맹점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식위법 위반을 받은 전력이 있는 업체는 '내 손안 식품 안전 정보' 앱을 사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 앱에는 과거 위생 상태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검색이 가능하다.
앱에서 주변 식품업체 조회에 들어간 다음, 자신이 사는 지역에 음식점을 검색해 빨간 깃발이 떠 있는 경우 과거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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