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8.3% 올리되 2027~2030년엔 현행 국방비 증가율이 아닌 물가를 연동시켜 연간 인상율이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합의했다.
외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협상을 개시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동맹국에 큰 부담을 전가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시 방위비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한미가 이른 합의를 이루면서 '트럼프 변수'로 인한 불안정성을 덜게 됐다는 평가다.
제12차 SMA는 2026∼2030년 5년간 적용된다.
양측은 연간 증가율로 현행 국방비 증가율(평균 4.3%) 대신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사용키로 했다. KDI(한국개발연구원) 등 전망에 따르면 올해와 2025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은 2%대다.
여기에 예상 밖 상황을 대비해 연간 증가율이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도 설정했다.
이에 따라 CPI 증가율 2%를 가정하면 내후년 1조5천192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300억∼320억여원이 올라 2030년에는 총액이 1조6444억원이 된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의미하며,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 명목으로 쓰인다.
협정문은 정식 서명을 거쳐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뒤 발효된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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