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세청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7조6464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19년(3조2758억원)과 비교하면 약 4조4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국내 기업의 외국 세금 납부 증가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 기조로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서 해외에 직접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기업이 늘어난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수입금액 기준 상위 10대 기업의 외국 납부세액은 3조547억원으로 전체 외국납부세액의 40%를 차지했다.
이들 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은 국내에서 낸 법인세의 42.7% 수준에 달했다. 국내에서 낸 법인세의 절반에 가까운 세금을 외국 정부에도 내고 있다는 의미다.
상위 10대 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의 국내 법인세 대비 비중은 2021년 14.7%, 2022년 32.6%로 해가 갈수록 빠르게 추세다.
외국납부세액 중 일부는 국내서 법인세를 낼 때 공제받을 수 있다. 상위 10대 기업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은 2조1545억원으로 전체 공제액(5조1618억원)의 41.7%를 기록했다.
차규근 의원은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국내 세수 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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