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신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51개 조합에서 총 56명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됐을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예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총 금액은 110억원1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신협중앙회의 정기검사를 통해 신협 조합의 고위직 직원이 동일 조합에 상임이사장이나 상임 감사 등 임원으로 선출되기 위해 퇴직하는 경우 법정퇴직금 뿐만 아니라 명예퇴직금까지 줄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금감원에 따르면 동일 조합에 상임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사실상 연장되는 것으로 봐야 하며 정년 전 근로계약 종료한 자에 대한 잔여기간 보상을 위해 운영되는 명예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관련 규정인 ‘직원 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규정’을 개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현재 전국 866곳 신협조합 중 611곳이 추가퇴직금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과 신협중앙회의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한 곳 역시 434곳에 그쳐 여전히 177개의 지역조합은 관련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규정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올해에만 광주문화신협 4억9000만원, 안산중앙신협 3억9000만원 등 12명에게 20억원의 명예퇴직금이 지급됐다.
신장식 의원은 “신협 지역단위조합의 도덕적 해이와 신협중앙회의 무책임이 만든 결과”라며 “신협은 일부 고위직 직원의 승진만을 위한 명예퇴직금 중복 지급을 당장 중단하고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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