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입법자문 부문 베스트 로이어]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입법자문 부문 베스트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백대용·법무법인 광장 조영주·법무법인 태평양 최석림 변호사. 그래픽=박명규 기자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입법자문 부문 베스트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백대용·법무법인 광장 조영주·법무법인 태평양 최석림 변호사. 그래픽=박명규 기자
입법자문 부문에서는 백대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조영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최석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베스트 변호사에 선정됐다.

백대용 변호사는 20년 이상 사법부가 아닌 입법부와 행정부, 즉 국회,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공공 분야에 대한 법적 또는 정책적 자문을 전문적으로 제공해왔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국내 로펌 최초로 국회·관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실무자 위주의 전담팀을 만들고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다양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세종의 입법전략자문그룹을 이끌고 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국회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한경비즈니스 베스트 로이어에 3년 연속 선정됐다.

백 변호사가 이끄는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은 제21대 국회 4년간 ‘원팀’으로 모든 업무를 수행하며 체계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그 결과 현재 국회 16개 상임위원회별로 전문팀을 구성해 국회 업무와 정부 규제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검토하고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는 ‘상임위별 주심 제도’를 도입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했다. 백 변호사는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은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입법, 공동체가 모두 상생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입법, 여야가 모두 관심을 갖는 실용적인 입법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영주 변호사는 2012년 법무법인 광장에 합류해 기업자문과 항공 관련 법령 및 실무 자문, 신항공 분야인 드론 및 도심항공교통(UAM) 자문, 원자력 프로젝트, 기업 인수합병(M&A), 국제통상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연세대 법학과에서 국제항공법 석·박사를 거쳐 스탠퍼드대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학위(LL.M.)를 취득하는 등 국제법과 국제항공법 분야를 오랜 기간 연구했다. 이 같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난 12년간 국토교통부 항공 관련 약 34개의 연구용역을 수행했고 2022년에는 국토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조 변호사는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소시어스가 이끄는 에어인천의 아시아나항공 화물운송사업 인수 자문을 수행 중이다.

이 사건에서 국내 최초의 항공사업 영업양수도 사건으로 특수 분야인 운수권, 슬롯 이전 관련 운수권배분규칙 개정, 항공협정 개정 사항 검토, 외국 당국 운항허가 이전 문제를 검토했다. 국내법과 국제법, 해외 사례에 대해 폭넓게 검토한 선례가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입법자문 분야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최석림 변호사는 ‘국회공무원 출신 1호 변호사’다. 2022년에 이어 두 번째 베스트 변호사 선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 법사행정팀장, 법제사법팀장과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 등을 지낸 입법전문가다.

태평양의 ‘신기술·신사업 대응센터’에서 규제대응 분야를 책임지고 있다. 현재 방카슈랑스 적용 대상 관련한 지역 단위 농업협동조합의 자산 기준 상향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추진 자문, 항공기 부품 수입 관련한 관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 관련한 관세법 개정 추진 자문을 진행 중이다.

올해 포스코이앤씨, KT&G, 유진ENT, 세아그룹, 페이스북코리아, 바이트댄스 등 다수 기업의 국정감사 증인 관련 자문도 수행했다.

최 변호사는 “22대 국회 출범 관련한 국회의원 선거 전망에 관한 뉴스레터, 선거 결과의 의미와 향후 정국 전망에 대한 보고서, 여소야대 국회의 국정감사 대비 전략 세미나 등을 통해 올해 기업들과 활발하게 소통했다”며 “고객에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 등 분쟁 해결 방안이 아닌 규제와 입법컨설팅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