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형사 부문 베스트 로이어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그래픽=송영 기자
그래픽=송영 기자
올해 형사 분야 최고의 로이어로는 법무법인 율촌 김수현 변호사와 김앤장 법률사무소 강동근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이성규 변호사 3인이 선정됐다.

김수현 변호사는 검찰 재직 동안 노동, 산업안전 및 선거 등 공안 업무를 주로 담당했고 특히 법무부 상사법무과와 금융위원회 파견을 거치면서 경제, 금융 관련 전문성을 쌓아 왔다.

2001년 서울지방검찰청을 시작으로 부산지방검찰청, 법무부 상사법무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국회 입법조사처(파견), 광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를 거쳤다. 2016년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파견)에 이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총무부 부장검사, 공공형사수사부장검사를 지낸 후 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제1부 부장검사, 제주지방검찰청 인권감독관, 그리고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나 2022년부터 율촌 송무부문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하게 됐다.

김 변호사는 올해 여천NCC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공동대표이사 및 법인을 변호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다. 공사현장에서 직원 휴게소로 사용하는 캠핑카를 이동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근로자 중 한 명이 캠핑카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서 사건 초기 사실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고 관련 법리를 충실히 검토, 교통사고에 해당할 뿐이라는 의견을 선제적으로 변론해 내사종결 의견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늘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이해하고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강동근 변호사는 기업 관련 형사사건, 특히 주요 대형 공정거래 형사사건에서 발군의 성과를 이뤄낸 변호사로 유명하다.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 특수부 검사, 정부합동 의약품리베이트 합동단속반장 등을 역임하면서 기업, 증권, 의약 및 식품 관련 기업범죄, 부패사범수사에서 여러 건의 대형 기업사건을 담당했고 2013년 김앤장에 합류했다.

올해 강 변호사는 편의점 가맹본부가 편의점 신선 PB식품을 납품하는 수급사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 판촉비 등을 지급받은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례적으로 하도급법을 적용해 240억원의 전례 없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했던 사건의 형사재판을 맡아 무죄판결을 이끌어냈다. 또한 면세점 송객 여행사의 50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세포탈사건, 대형 외국계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에서도 창의적 변론으로 모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또 강 변호사는 경제학을 전공한 검찰 출신 변호사로 여러 사내 변호사들로부터 기업과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치밀하면서도 창의적인 변론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성규 변호사는 국방부조달본부 군법무관 근무를 마치고 2002년 서울남부지검 검사로 임관한 이래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 대전지검, 인천지검, 전주지검, 수원지검 안양지청, 부산지검 서부지청 등 경향 각지에서 약 20년간 검사로 근무하다 2021년 화우에 합류했다. 현재 형사대응그룹 소속으로서 중대재해, 노동, 선거 및 기업일반 형사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올 한 해 건설사인 S사·H사, 제조사인 S사·H사, 공공기관 H사 등의 중대재해 사건, S사 및 H사의 영업비밀침해 사건, K사의 의사 리베이트 공여 사건, H사의 경영권 분쟁 관련 형사사건, H사의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Y사의 노조위원장에 대한 업무방해 고소 사건, 외국기업 R사의 아시아 지역 최고경영자의 특가법위반(관세) 등 사건 등을 수임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거나 수행 중에 있다.

이 변호사는 “화우 형사대응그룹은 풍부한 수사 경험과 우수한 능력을 갖춘 검찰 및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돼 있다”며 “더욱 만족도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