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쟁점 법안 연내 통과" 당부
"韓 정상 작동 긍정 시그널 될 것"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17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우 의장과 '경제계 비상 간담회'를 열었다.
우 의장은 "탄핵소추안 가결로 불확실성이 다소 줄기는 했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치계와 경제계가 차분하고 기민하게 경제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 의장은 "여·야·정과 해법 모색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민생을 살리기 위한 재정 투입에 발 벗고 나서주고 여야와 경제계의 논의 테이블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제단체장들은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조속한 민생 안정 입법을 당부했다. 특히 기업의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안의 경우에는 신중하게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회장은 "비즈니스는 어떤 상황에서도 멈출 수 없다. 경제에 있어 가장 큰 공포는 불확실성"이라며 "최근 상황을 보면 대외 국가신용등급이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안심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지적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우려도 전했다. 최 회장은 "기업들이 우려하는 것은 미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 가능성"이라며 "판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 기업들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최 회장은 "정부의 외교력이 절실한 시점이고 대외적으로 문제해결 창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의장님의 적극적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최 회장은 "여야 모두 민생 안정에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초당적 협력을 통해 무쟁점 법안만이라도 연내 통과를 시켜달라"며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긍정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손경식 회장은 "경제 살리기 입법에 적극 나서달라. 반도체 산업 등 보조금 지원과 근로 시간 규제 완화 입법을 추진해달라"며 "기업에 부담되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 등은 더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김기문 회장은 "민생법안이나 세법 개정안 등은 여야의 이견이 없는 것이 많다"며 "임시 투자 세액 공제 연장이나 전통시장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등을 통과시켜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건의했다.
윤진식 회장도 "지금 어려운 때니 기업에 힘을 주는 입법은 적극 추진하고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사안은 당분간 신중해달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데 대미 친선 의원 외교도 해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같은 단체장들의 의견에 "미쟁점 법안들은 법사위에 70여건이 계류돼있는데, 이번 연말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대한 많이 통과시킬 것"이라고 화답했다.
우 의장은 대외신인도 회복을 위한 의회 외교 강화 요청과 관련, "미국과 일본, 중국, EU(유럽연합) 등 중요한 국가엔 특사를 파견해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점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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