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신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건 당연하다며 그 이유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영장 청구가 자체가 흠결이 있다 ▲영장 발부는 '판사쇼핑'의 결과물 ▲각 수사기관이 내란죄 성립을 단정하고 이를 전제로 광기에 휩싸인 것처럼 폭주하는 점 ▲헌법재판소가 속전속결로 재판을 진행, 탄핵소추를 인용하겠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점을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이 체포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면 곧 치러질 조기 대선을 보수는 궤멸 상태에서 맞을 수밖에 없기에 윤 대통령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비상계엄이 친중, 친북을 기조로 하자는 전통적 대륙 세력과 미래를 내다보며 한미일 동맹을 중시하는 해양 세력과의 가치관 충돌 때문이다는 점이 조금씩 알려지며 윤 대통령 지지율은 급상승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차기 트럼프 정부가 해양 세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충분한 지렛대를 확보, 그에 따른 시그널을 한국에 보내기 시작한 것”도 추가했다.
그는 “결국 시간문제로 윤 대통령이 조금만 버티면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큰 힘을 얻게 된다”며 “왜 윤 대통령이 폭주하는 수사기관과 ‘원님재판’을 표방한 헌법재판소에 무릎을 꿇어야 하냐"고 주장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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