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냉전 종식 이후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유럽의 경제·안보 구조에 통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어떤 이들은 미국의 완전한 보호에 무한 의존할 수 있기를 바랐고 그래서 우리는 경계를 늦췄다”고 했다.
그 결과 유럽이 과거 평균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지출했던 국방비를 절반 이하로 줄였다면서 “‘평화 배당금’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안보 적자’를 내고 있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상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강조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모든 분석에 따르면 우리는 GDP의 3％를 초과하는 수준의 국방비 지출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각국에 EU 재정준칙 예외조항 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촉구했다.
재정준칙 예외조항 발동은 집행위가 마련한 ‘재무장 계획’의 중요한 축으로 각국이 EU 규정 위반 걱정 없이 향후 4년간 국방비를 총 6500억 유로(약 1022조원)까지 증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재무장 계획상 EU 예산이 직접 활용될 1500억 유로(약 236조원)의 무기 공동조달 대출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바이 유러피안’(유럽산 구매) 정책을 우선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앞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최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대출금으로 미국산 F-35 스텔스 전투기를 공동 구매해도 되냐’는 질문에 “각국이 군사대비태세를 위해 필요한 것을 결정하는 건 전적으로 개별국의 권한이지만 이 대출금은 다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유럽산의 범위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며 “예를 들어 우리는 영국·노르웨이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비EU 유럽국과의 협력 여지를 열어 뒀다.
[한눈에 보는 글로벌 핫뉴스]
트럼프·시진핑 6월 정상회담 개최 논의 시작
미국과 중국이 오는 6월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첫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3월 1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이 논의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만약 6월 회담이 성사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한 이후 첫 만남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에 이어 3월 초에 대(對)중국 추가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에 따라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이른바 ‘10+10%’(모두 20%)의 추가 관세가 붙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추가 관세에 맞대응해 10일부터 미국 농축산물 등에 대해 10~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주가 폭락’ 머스크 “DOGE 수장 1년 더”
전기차업체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이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가 3월 10일(현지 시간) 폭스비즈니스 방송 인터뷰에서 DOGE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머스크는 다수의 반발을 사고 있는 DOGE의 연방 기관 지출 삭감, 대규모 인력 해고에 대해 “정부를 더 효율적이고 낭비와 부정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좋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지금까지 절감한 금액이 하루 40억 달러를 넘는다”고 했다.
1년 더 DOGE 일을 계속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테슬라 주가는 15.4% 폭락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얻은 상승분을 대부분 잃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美, 한국·일본 등과 中 조선업 견제해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3월 11일(현지 시간) 발간한 ‘선박 전쟁’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의 민·군 융합 전략에 기여하는 중국 조선업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구진은 미국 조선업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중국의 지배력을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투자 공조와 정책적 인센티브를 통해 일본, 한국, 유럽의 선박 건조 역량을 강화하는 ‘프렌드쇼어링’(우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CNN
美·우크라 ‘30일 휴전’ 동의…종전 협상 분수령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3월 11일(현지 시간) 러시아의 침공 이후 3년여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30일 휴전’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이날 우크라이나의 동의를 토대로 러시아에도 휴전 동의를 설득할 예정이다.
휴전이 성사될 경우 러시아의 동시 이행 및 상호 수용에 따라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정상회담 파행으로 서명이 무산됐던 광물협정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NCBA
美 업계 “韓 소고기 수입금지 풀어달라”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가 3월 11일(현지 시간)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관련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검역 규정을 개선이 필요한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소고기 월령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이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 때문에 한·미 정부가 2008년 장기간 협상 끝에 2008년 합의한 내용이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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