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26일 1심 유죄 깨고 2심서 무죄 판결
윤 대통령 탄핵심판 한 달 넘게 평의 중
특히 수일째 선고일 발표를 미룬 채 침묵 중인 헌법재판소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 한 달 넘게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헌재 재판관들은 한 달 넘게 평의를 열고 쟁점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시작으로 이 대표의 항소심,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번 주 내 열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끝내 발표하지 않았다.
여권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이 대표의 항소심 결과를 촉구하는 발언 등을 했으나 이 대표의 2심 판결이 무죄가 나오면서 세간의 관심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로 쏠리고 있다.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을 두고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지만 탄핵 인용과 기각, 각하를 두고 8인의 재판관들 사이에서 이견이 발생했다는 관측이 가까워 보인다. 통상 선고 준비에 최소한 이틀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빨라도 다음주로 넘길 가능성이 높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는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라도 당장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언제할 건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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