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홍 시장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따르면 그는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돼 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해 대법원에 헌법 재판부를 신설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홍 시장은 헌재 폐지 이유로 “87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지만 구성상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헌재가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헌법 재판관 후보도 등장하게 돼 헌재무용론이 확산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특히 그는 “대법원은 법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지만 헌재는 결론을 내어 놓고 결론에 법 논리를 끼워 맞추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 판결의 신뢰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헌법재판 제도를 바꿀 때가 됐다”며 “개헌시 최우선 고려할 요소가 정쟁의 상징이 돼버린 헌법재판소 폐지”라고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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