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1일 안창국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유관기관, 은행 및 제2금융권 여신 담당자들과 함께 ‘중대재해 기업 관리 방안’ 관련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권의 기업 여신평가 내규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평가 항목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ESG 평가에서 감점 조치가 가능하다”며 “각 은행 내규를 보면 평판 리스크를 반영해 대출 제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 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은 공시를 통해 주가가 폭락하게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은행권은 신용평가에 ESG 등 비재무 요소를 일부 반영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는 명시적 항목이 아니다. 이에 금융위는 기업 여신 심사 내규에 ‘산재 발생 감점 항목’ 신설을 검토 중이다.
또한 정책금융기관도 연계해 중대재해 기업엔 대출 금리 인상 등 불이익, 안전투자 기업엔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기업의 안전관리 투자를 유도하고, 반복적인 중대재해에 대해 실질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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