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중소기업 R&D 연구비 유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R&D 연구비 유용은 129건으로 110억 원을 환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기 환수율이 급격히 하락했다. 2022~2024년에는 81건, 약 63억이 유용되었으나, 환수금액은 26억원에 불과해 환수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1%에 그쳤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73.6%, 2022년 73.7%로 비교적 환수율이 높았으나, 2023년 64.4%, 2024년 12.8%로 2021년 대비 2024년 환수율이 60.8%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용 유형을 살펴보면, 인건비를 빼돌린 경우가 58건(46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물품을 공급하지 않거나 단가를 부풀려 연구비를 편취한 경우가 39건(44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연구계획과 무관한 비용을 계상하거나 연구비를 무단인출한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됐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기 R&D 연구비 환수율이 급감한 것은 R&D 예산을 축소하고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경시한 정부 정책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R&D 활성화를 통해 기술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구 목적 외 연구비 유용을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며,“정부 지원 R&D 연구비가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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